□ 혹서기 도래로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쪽방촌 거주자, 인근 주민, 자원봉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 고령자 등의 건강과 안전을 상시 점검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하는 '생활밀착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 6개월간(2020년 1월 ~ 2025년 7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여름철 쪽방촌' 관련 민원 199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최근 기상 관측 이래 올해 7월 상순 기온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이는 쪽방촌 폭염 위기에 적기 대응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 '여름철 쪽방촌' 관련 민원으로는 ▴주민 위급상황 확인·대응체계 구축, ▴실내외 방역 등 위생 관리 요청, ▴쓰레기 불법 투기 개선, ▴침수·화재 대비 안전 관리 강화 ▴온열질환 대비 사전 조치 요청 ▴쪽방촌 시설 설치·운영 개선 등의 내용이었다.

□ 주민 위급상황 확인·대응체계 관련 내용으로는 쪽방촌에 거주 중인 고령자 등의 안부를 상시 확인하고 위급상황이라고 확인된 경우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생활밀착형' 관리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 또한 실내외 방역·소독을 통한 악취 제거와 위생 상태 개선,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과 주민 대상 쓰레기봉투 배포, 침수나 화재 대비 안전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다. 특히 쪽방촌 내 얽히고설킨 전선으로 인해 화재나 폭우 시 감전 사고 위험이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 온열질환에 대비한 사전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도 있었다. 에어컨은 지원받더라도 주민들이 전기요금 걱정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며 선풍기나 쿨매트 등의 용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쪽방촌 인근 노면에 물을 뿌려달라거나 무더위 쉼터를 더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전국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공유하여 폭염 대비 조치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폭염은 단순한 자연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쪽방촌 거주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일 수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 곳곳에서 호소하는 어려움을 살피고 덜어드리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 epeople.go.kr)'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별첨] 쪽방촌 관련 민원 분석 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