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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설명) 보도된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사실상 유예"는 맞지 않으며, 관련 업계와 협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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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25일자 세계일보 ( 2년 넘게 손놓고 있더니… '무라벨 생수 의무화' 결국 1년 미룬다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환경부는 '26년 먹는샘물 무라벨 시행을 사실상 1년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




○ QR코드 결제 시스템 마련 유도 등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시행에 차질, 현장 안착 방안 모색 필요 




□ 설명 내용




○ 보도된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사실상 유예"는 맞지 않으며, 관련 업계와 협의 중인 사항임




-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규정을 마련한 2022년 이래로, 친환경 소비 인식 확산, 업계의 선도적 노력, 2026년 의무화 등에 따라 무라벨 제품 판매 비중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소상공인 소매점 등의 시행 준비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방안을 협의중인 단계로서 확정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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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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