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미(美) 관세국경보호청, 무역안보 협력 강화 논의 |
- 지난 4월 미(美) 하원 국토안보위 방한단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관세 분야 고위급 방한 - 마약 및 우회수출 차단 등 무역안보 공조 확대 논의 ··· 긴밀한 협력 이어가기로 |
□ 관세청은 6월 24일(화) 오후 4시 서울본부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CBP) 성현 하(Sung H. HA) 지역총괄국장이 고광효 관세청장을 예방하고, 이어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마약 밀수단속 및 우회 수출 차단 등 무역 안보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미(美) 국토안보부 산하의 기관으로 세관, 출입국 업무, 국경보안, 축산검역을 수행하는 정부 조직
ㅇ 올해 미국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의 관세청장 예방은 지난 4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CHS) 방한단에 이어 두 번째다.
*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 미국 국토안보부(DHS) 및 산하 기관들【국토안보수사국(HSI), 해양경비대(USCG), 교통안전청(TSA),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미(美) 하원 위원회
□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그간의 한미 양국 간 마약 단속 분야에서의 공조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난 3월 원산지 둔갑 우회수출*, 경유·환적화물을 이용한 첨단기술·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글로벌 무역안보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해 본청에 출범한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하였다.
* 외국산 제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하는 행위
**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본부장 : 이명구 차장)의 하위 조직 중 하나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함
ㅇ 양측은 특히 최근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한국을 목적지 또는 경유지로 활용하여 마약을 국제적으로 유통하려다 양 기관의 공조로 적발된 사례*를 주목하면서,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해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25.4.2. 강릉 옥계항 코카인 1.7톤 적발, '25.5.10. 부산 신항 코카인 600kg 적발 등
□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마약 밀수 단속, 지식재산권·첨단기술 보호 및 전략물자 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온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ㅇ "이번 예방과 회의를 통해 양 관세당국의 신뢰와 공조 체계, 무역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마약과 불법 무역 차단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