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
○ 정부는 2025. 4. 17.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금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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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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