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
○ 정부는 2025년 2월 28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금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