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역동경제와 민생안정을 이끌고,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을 실현하겠습니다.

ㅇ (대표성과)

 - 수산물 물가안정 : ‘24년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1.4%(전체 소비자물가는 2.5%)

 - 사각지대 해소 : 소규모어가·어선원(전체 어업인의 35%)에 신규 직불금 지원

 - 역동경제 구현 : 세계 4위 해운강국 도약, 세계 9번째 자동화항만 구축

 - 수출·수주 성과 : 수산식품 연간 4조원대 수출, 해양플랜트서비스 8,300억원 수주

ㅇ (향후계획)

 - 글로벌 중추국가 : 세계 최초 태평양 횡단(부산-시애틀) 무탄소 항로 구축

 - 지속가능 수산업 : 어업규제 50% 철폐, 수산업 5조원대 수출산업으로 육성

 - 물류공급망 안정 : 해상수송력 1.2억톤, 해외 물류거점 8개소

 - 미래세대 공유 : 해양보호구역 2배 확대, 방한크루즈관광객 100만명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해양수산 분야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해수부는 당면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해양수산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등 경제 역동성 제고에 주력하였다.

[ 윤석열 정부 전반기 주요 성과 ]

1 해양수산 민생 안정 및 약자 복지 강화

해수부는 수산물 물가안정,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등 당면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취약 분야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우선, 적극적인 수급 관리와 할인행사 등을 통해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였다. 김, 고등어 등 일부 품목의 물가가 상승했으나, 비축수산물 방출 등 수급관리를 통해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4%로 전체 소비자물가(2.5%)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2024년 1월~10월 평균)되고 있다.

특히, 김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2,700ha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하여 공급량을 확대했다. 또한, 국내·외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다음으로, 인구감소·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연안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였다. 2023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신규로 직불금을 지급하였고, 특히 올해는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어항 배후의 상공업지역 어업인 약 3,000여명이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교통편이 없는 20개 소외도서에 여객선 운항을 지원하고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1건당 최대 3,000원의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다.

2 해운산업과 항만의 재도약 기반 마련

우리 수출입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해운산업과 항만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외부 환경 변화에도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금융기관의 지원과 해운기업의 투자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지난해 해상수송력 1억 톤을 돌파했으며,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인 3,014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였다. 이를 일렬로 이으면 서울과 부산을 280번 이상 왕복할 수 있는 규모다. 또한, 올해는 세계에서 9번째로 완전 자동화 항만인 부산항신항 제7부두를 국내 최초로 개장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해운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수출입 물류도 안정적으로 지원하였다. 홍해사태 등 중동지역 분쟁으로 수에즈운하 통항 제한 등 수출 물류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해수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물류를 지원하는 등 선제적·적극적 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사전에 해소하였다.

3 해양수산업, 역동적 수출산업으로 성장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경제를 통해 실질적인 수출·경제 성과를 창출하는 등 해양수산업은 역동적 수출산업으로 성장하였다.

먼저, 수산식품은 2022년 최초로 수출 30억 달러를 돌파하여 4조 원대 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김’은 지난 해 수출 1조 원을 달성했고, 올해는 9월에 이미 수출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수출 주력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우리 해운기업들이 해외에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벌어들인 해운서비스 수출액은 지난 2022년 약 50조 원(383억 달러)에 달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중 수출 1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해양플랜트 서비스는 해외 실증과 수주 외교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인도네시아·태국 등에서 3년간 약 8,300억 원의 해외 수주를 달성하였다. 특히, 올해는 5,607억 원 수주에 성공하여 2022년 대비 6배 이상 성장하였다.

* 해양플랜트 서비스 해외수주 실적(억 원) : (‘22) 907 ? (’23) 1,839 ? (‘24.7) 5,607

4 해양주권 확립과 원활한 해상교통 여건 조성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원활한 해상교통 여건을 조성하였다.

먼저, 우리 어업인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하게 대응하여 올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5년 전에 비해 약 48% 감소*하였다. 아울러, 우리 해양주권 확립을 위해 해양영토 등 정보를 총망라한 국가해양지도집도 최초로 발간하였다.

* 불법조업 적발건수 : (‘19.10월 기준) 130건 → (’24.10월 기준) 67건

또한, 선박 위치정보 오차 범위를 기존의 10m에서 5cm 이내로 대폭 축소하고, 연안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선박에서도 매일 바다날씨와 안전정보 등을 청취할 수 있는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하였다.아울러, 전기차·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비하여 선내 대응장비 보급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예방·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 윤석열 정부 후반기 추진계획 ]

해수부는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도 전반기에 달성한 각종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체질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1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수온 상승, 해양쓰레기 문제 등 글로벌 해양이슈가 부각되는 가운데,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해양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글로벌 해양이슈를 선도하고, 인태지역 해양 협력을 주도하여 우리나라의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해양분야 정상급 행사를 개최한다. 내년 4월 부산에서 100개국 이상의 고위급과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세계 최대 해양 행사인 제4차 UN 해양총회를 2028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추진한다.

다음으로, 글로벌 녹색해운 선도국 도약을 추진한다. 해상운송에 대한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각 국은 해상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7년 우리나라 부산항과 미국 시애틀·타코마항을 잇는 세계 최초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고, 덴마크·호주 및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해외 항만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한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유·무상 항만 원조 개발과 연계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만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해외 경제영토를 확장한다.

2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전환

‘기후인플레이션’의 현실화, 고수온 피해 증가 및 수산자원 변동 등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먼저, 어선어업은 현재 어업시기·방식 등을 규제하는 약 1,500여 건의 규제를 2028년까지 50% 가량 철폐하고,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관리하는 체계로 과감히 전환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참다랑어 등 원양 수산물의 어획한도를 확대하여 수산물 공급도 원활히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양식업은 스마트·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은 높이고, 생산비용은 절감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2027년까지 5개소로 확대하고, 어류 육상양식장은 최대 10%까지 스마트양식시설로 전환하는 한편, 패류 생산시설은 최대 25%까지 자동화·현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업을 수출 5조원(현재 환율 기준 약 36억 달러) 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김’은 김 업계 규모화, 고부가가치화 등을 지원하여 2027년까지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고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어서, 영세 어업인을 위한 경영·소득 안전망도 더욱 확충해 나간다.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급감하거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정책보험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3 국가 수출을 견인하는 해상물류 공급망 구축

수출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해상물류 공급망을 구축한다.

먼저, 내년에 부산항 진해신항을 착공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메가포트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부산항 하역능력을 현재보다 최대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박 확충을 위한 투자 지원을 지속하여 2027년까지 우리나라 해상수송력을 1억 2천만 톤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적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통해 2027년까지 이산화탄소 약 29만톤을 감축한다.

아울러, 국내외 물류 안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우리 기업의 화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외 물류거점을 2027년까지 8개소(현재 5개소)로 확대한다. 특히, 향후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권 물류센터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물류 보안체계도 강화한다. 무허가드론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항만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울산·인천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개 주요 항만*에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25) 부산, 인천, 울산(3개) → (‘27) 광양, 평택?당진, 동해, 대산, 포항, 마산, 군산(7개)

4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바다 조성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고, 해양교육·관광을 활성화하여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먼저, 해양쓰레기를 대폭 저감한다. 우선,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약 75%를 차지하는 ’버려지는 어구(그물, 부표 등)‘에 대한 전주기 관리를 시행한다. 전체 유실 어구 중 26%에만 적용 중인 어구보증금제도를 2027년까지 60%로 확대 적용하고, 불법어구는 즉시 견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육상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바다와 연결된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폐기물 차단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다음으로,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보다 약 2배 확대 지정*하고, 해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과학적 감시 예측 정보를 생산하여 2027년부터는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매월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내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 전체 해양면적 중 보호구역 비중 : (‘23년) 1.8%(7,952㎢) → (’27년) 3%(12,952㎢)

이어서, 미래 세대가 바다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해양교육을 강화하고, 전국 2시간권 이내 해양 문화·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해양문화·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사계절 해양레저관광 인프라를 조성한다. 개소당 1조원 규모로 글로벌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에 착수하고, 방한크루즈관광객* 100만명을 목표로 크루즈항만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한다.

* 크루즈 외국인 관광객(만명) : (’18)20→(’19)27→(‘20~’22)코로나 중단→(’23) 27→(’24)80(잠정)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도 해수부는 당면한 민생·경제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 아울러, 국정 기조인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