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재의결·주민투표” 주장
부산·경남 “서부 소외 우려” 신중론
광주·전남, 명칭·도청 위치 잠정 합의

정부·여당의 가세로 급물살을 타던 행정통합 논의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등이 담긴 정부 지원책이 발표됐으나 ‘기대에 미흡하다’며 지역 반발이 거세지고 지역 별 입장 차도 수면 위로 떠오른 양상이다.

대전·충남은 이미 시·도의회가 행정통합 의결을 마쳤지만, 여당이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하면 ‘통합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행정통합을 주도해온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의회는 “4년간 한시적 재정 지원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권한 이양이 빠진 지원책은 종속적인 지방 분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명국 시의원은 지난 23일 대전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책은 정치적 전리품을 가져가기 위한 ‘덫’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7월 의결 원안이 아닌 새 법안은 시의회 재의결을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9일 긴급 회동하고 재의결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기와집을 짓자고 했는데 초가집을 가지고 오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며 “재정·권한 이양이 뒷받침되지 못한 형식적 통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앞서 정부 지원안을 ‘우는 아이 달래는 사탕 발림’이라고 지적하며 주민투표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부산·경남은 28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포괄적인 권한 이양,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향식 통합을 강조한 만큼 주민투표 시행 시기가 담길지도 주목된다. 주민 수용성 확대·서부 경남 소외 우려 등을 고려해 통합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지자체 명칭 등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던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주청사는 무안의 전남도청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했다.

대전 박승기·창원 이창언·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