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대비 823억 5400만원 증액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임만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여 예산안보다 533억 2900만원 증액된 2조 2553억 1700만원의 예산을 수정 의결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조 2843억 42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전년(2조 5534억 1800만원) 대비 10.5% 감소한 규모이다.

환수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2026년 예산안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꼭 필요한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낭비적 지출 요인이 없이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기후환경본부의 2026년도 예산은 5691억 7900만원으로, 심사 과정에서 ‘전기차 보급’에서 106억원 6100만원 감액, ‘폐자원 재활용 사업 지원’에서 18억 7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87억 9100만원을 증액했다.

정원도시국 2026년도 확정 예산은 4870억 500만원으로, 심사 과정에서 ‘남산 생태환경 복원’ 사업 3억원 감액, ‘시공원 유지관리와 보수정비 사업’ 9억 8000만원 증액하는 등 823억 9200만원을 증액했다.

정원도시국 예산안은 전년(최종예산 8045억 6100원) 대비 50% 감소했고, 이는 2025년도 특별 편성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지방채 원금 상환’ 28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23%(약 1200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심사 과정에서 줄어든 예산으로 인해 국 주요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남산 생태환경 복원’, ‘서울숲 유지관리’, ‘모두의 음수대 조성’ 등 사전검토 또는 추진 근거가 부족하거나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은 감액하였으며, ‘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관악산근린공원 조성’, ‘서울식물원 사계절 행사 운영’ 등 그린인프라 조성 및 녹색 여가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다.

미래한강본부 2026년도 확정 예산은 1281억 5700만원으로, 심사 과정에서 ‘뚝섬 자벌레 운영 및 관리’ 사업에서 4억 9700만원 감액하고,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사업에서 12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87억 5200만원을 증액했다.

심사 과정에서 한강버스 선착장 관련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고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 파행 운행 중인 한강버스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한강공원 접근시설 관리 등 시민 편의와 공공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서울아리수본부의 2026년 예산 규모는 1조 1000억원으로, ‘광암정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 등에서 101억 6600만원 감액, ‘대형 상수도관 세척’ 등에서 101억 6600만원 증액했다.

심사 과정에서 2025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함에도 과다 편성된 ‘광암정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 ‘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 등 사업은 감액하고, 공급 수질 저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2% 감액된 ‘상수도관 세척’ 사업에 79억원, 미급수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배급수관 신설 및 연결’ 사업에 17억원을 증액하는 등 시민의 건강과 일상에 직결된 수질 안전과 급수 취약지역 개선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임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천만 서울 시민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현안과 밀접한 사업은 유지하고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조정하는 것에 중점을 뒀고, 그 취지에 따라 최종 예산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2026년에도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환수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과 함께, 제11대 서울시의회 환수위의 마지막 예산 심사를 무사히 마치는 데 노력하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 모든 직원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