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기계 부품업 등 외국인 노동자
두 지역으로 내년까지 1130명 입국

“생산 차질 줄이고 숙련공 공백 보완”
“청년 일자리·하청 노동자 임금 감소”

국내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한 ‘광역형 비자’ 제도가 본격 가동되고 있어 주목된다.

경남·울산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례대로 입국하면서 지역 산업계의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국내 인력 양성과의 균형,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 등은 제도 안착에 필요한 과제다.

18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광역형 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춰 외국 인력 도입 계획을 설계하고, 정부가 이를 승인해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중앙정부 주도로 획일적으로 인력을 배분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운용이 핵심이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특정 기능·경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E-7-3(숙련기능인력) 비자가 적용된다.

조선업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경남도와 울산시가 중심이다. 경남도는 지난 7월부터 도내 조선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을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등에 파견해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현지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종별 기량 검증을 했다. 이어 한국어 능력 검증과 서류 심사를 거쳐 비자 발급을 지원했다. 그 결과 선박·도장공 등 외국 인력 118명이 오는 30일까지 차례대로 입국하고 있다. 이들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등에서 근무한다. 경남에는 이들을 포함해 조선업 540명, 기계부품·정보통신기술업(E-7-1 비자) 130명 등 모두 670명이 내년 말까지 입국할 예정이다.

울산에서도 올해 89명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44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지역 내 조선업 기업체에 배치된다. 직종은 조선 용접공·선박전기원·선박도장공,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다.

산업계는 광역형 비자가 조선업 생산 차질을 줄이고 숙련 인력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에 나서는 만큼 불법 체류나 잦은 이직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과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등으로 가족 단위 정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반면 노동계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국내 인력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HD현대중공업지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비자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 확대는 청년 일자리 감소와 하청 노동자 임금 삭감으로 이어진다”며 “특정 기업만을 위한 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 인력 확대에 앞서 임금과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 도입과 운영·관리 감독체계의 일원화(고용노동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광역형 비자는 지역 내 노동력 부족 보완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확대·정착 지원, 창업 활성화, 노동 환경 개선 등 청년·내국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도 활발히 펴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