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 성공한 김제의 비법

3년 연속 출산율 상승 이끈 정책

20만원씩 전입 장려금에 이사비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1000만원
출산장려금 최대 2100만원까지
취업청년 정착수당에 창업 지원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로 변신

지역 합계출산율 전국 1.5배 성과
매년 줄던 인구도 처음 증가세로
일상회복지원금 도입 효과 톡톡
시민 83% “일상회복지원금 만족”낮은 출생률, 인구 유출, 초고령화 사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심각한 사회현상이다. 비수도권 지방소멸 위기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바탕으로 인구 순유입 전환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둔 곳이 있어 관심을 끈다. 전북 김제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인구 문제 해결에 집중한 결과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턴어라운드는 부실 기업이 조직 개혁과 경영 혁신을 통해 급격히 흑자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전국 최고 수준인 각종 출산장려금 정책과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치고,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정주 인프라를 구축한 게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 감소 시대에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김제시의 위기 극복 전략을 3일 살펴봤다.



김제시는 인구정책의 핵심을 ‘생애주기별 지원’에 두고 전입·결혼·출산·양육까지 촘촘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전입한 시민들에게는 전입 장려금으로 1인당 20만원을 주고 가구당 이사비도 30만원을 지원했다. 대학생 생활 안정비도 학기당 30만원 등을 지원한다. 가정을 이룬 주민들에게는 결혼축하금 1000만원을 주고 출산장려금은 최대 2100만원, 산후조리비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45만원에 상당하는 신생아 축하용품도 준다.

또 다자녀가정에는 양육비를 지원한다. 월 10만원씩 최대 60개월간이다. 이뿐만 아니라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등 실생활 밀착형 지원책도 강화했다.

김제시는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을 끌어들이고 정착시키기 위해 단계별로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활기찬 청년창업, 김제 폐양조장 로컬재생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청년정책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취업청년 정착수당을 30만원씩 5년간 256명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가에게는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맞춤형 창업 컨설팅, 찾아가는 멘토링 등 다양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129곳에 신규 창업의 기회를 제공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산업·주거·복지 등 전방위에 걸친 시민 체감형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김제시의 맞춤형 인구정책 효과는 다양한 수치로 증명된다. 2021년 0.91명이던 지역 합계출산율은 2022년 1.19명, 2023년 1.37명, 지난해 1.14명으로 3년 연속 합계출산율 1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 평균 0.75명과 비교해 1.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그 결과 1995년 시군 통합 이후 매년 평균 1500명 이상 인구가 감소해 오던 김제시는 민선 8기 들어 인구가 증가하는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6월 기준 김제시 인구수는 8만 1382명으로 2022년 6월 8만 861명보다 521명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 연속 인구가 증가해 총 875명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18~39세 청년 비중도 31%인 279명에 달하며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김제시는 소비 진작과 자영업·소상공인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전 시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이 목적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민생복지 경제활력’을 시정 방침으로 정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최적 시점에 두 차례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2022년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 50만원을 추가했다. 전국 최고 수준인 1인당 15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시민에게 지원했다.

그 효과는 대단했다. 김제시가 지난 4월 21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지역 내 소상공인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9명(91%)이 김제시에서만 사용하도록 한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이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 가운데 80%는 일상회복지원금 정책이 김제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김제시에 따르면 상권 활성화의 구체적인 효과로 소비 증가에 따른 매출 상승이 55%, 기존 고객 재방문 증가가 27%, 신규 고객 유입 증가가 14% 등으로 각각 조사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반응도 대단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주간 시민 3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상회복지원금 경제 효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83.1%가 일상회복지원금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73.5% 이상의 응답자는 지원금이 심리적,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원금 사용처 분석 결과에서는 슈퍼마켓과 식자재 마트 등 생필품 업종 41%, 음식점 15%, 주유소 14%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일상회복지원금이 지친 시민들의 일상에 위로를 전하고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정 시장은 “시민이 필요할 때 적시 지급한 일상회복지원금은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김제시의 강한 의지였으며, 그 효과를 많은 분이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