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시범 운영… 생활고 큰 도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한 상병수당 확대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상병수당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상병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운영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를 겪으며 지난 2022년부터 시범 도입했다. 당초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2027년으로 연기됐다.

이 대통령의 상병수당 지원 소식에 지난 2년 6개월 동안 1단계 시범사업을 했던 전남 순천 지역은 크게 반색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왼쪽 근골격계 통증으로 한달간 입원 치료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상병수당 140여만원을 받은 A(63)씨는 “지인이 받은 적이 있어 신청했는데 생각도 못 한 큰돈을 받았다”며 “자영업자인데도 이런 도움을 받아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고맙고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무릎 연골이 찢어져 88일 동안 일을 못 해 막막해했던 B(62)씨는 380만원을 받아 공과금과 생활비를 해결했다.

지난해 말 시범사업이 끝난 순천시는 첫해 440명에 2억 7600만원, 2023년 1206명에 8억 440만원, 지난해 1645명에 12억 4800만원을 지급했다.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못 한 3291명이 23억 6800만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를 경기 안양과 용인·대구 달서구·전북 익산에서, 3단계는 지난해 7월부터 충북 충주·충남 홍성·전북 전주·강원 원주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박진희 국민건강보험 순천곡성지사장은 19일 “지금도 상병수당 받을 수 있냐는 문의 전화가 올 만큼 호응이 높았던 사업이다”며 “다시 시행된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