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만명 시대

직원 41명, 각종 음란물 삭제 도맡아
피해자 상담 넘어 수사 지원까지
인력·예산 소폭 늘렸지만 역부족
정부 “지역 센터 구축해 지원 강화”

이보미(16·가명)양은 최근 친구에게서 받은 인터넷주소(URL)를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다. 텔레그램에서 자기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이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놀란 마음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피해 접수를 했고, 다행히 1시간 만에 ‘모든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완료했다’는 안내를 받았다. 가해자를 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디성센터는 증거를 수집한 후 이양을 가까운 기관과 연계해 상담사가 경찰서에 동행할 수 있게 도왔다.

디성센터 관계자는 6일 “보미양 사례는 합성물이 유포된 긴급 사례에 해당한다”며 “전담팀이 집중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디지털 성범죄는 확산 속도가 빨라 분초를 다퉈야 한다. 초기에 삭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 인프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얼굴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디성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규 피해자는 2022년 124명에서 지난해 1104명으로 2년 사이 약 9배가 폭증했다. 디성센터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삭제 지원 또는 요청한 합성물만 1128건에 이른다. 센터의 업무는 합성물 삭제를 넘어 상담, 법률·수사·의료 서비스 연계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삭제 지원이 이뤄졌다고 피해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쉽게 재유포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반복적인 삭제 요청이 필요해서다. 박성혜 디성센터 삭제지원팀장은 “몇 개월 후 같은 합성물이 다시 유포되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디성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1만 305명 중 63.1%(6507명)는 신규 피해자였지만, 36.9%(3798명)는 재유포가 우려돼 피해자가 ‘사건 종결’을 하지 못한 경우다.

문제는 인력난이다. 현재 디성센터는 41명(정규직 33명+비정규직 8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여가부가 센터의 운영·인건비를 2100만원 증액하고 삭제 지원 직원을 2명 늘렸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은 계속 확장되고 신속한 차단을 위해선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기술은 갈수록 발전하는데,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고용 형태에 따른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면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디성센터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디성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명시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4월 시행을 앞두고 전국 디지털성범죄 상담소를 지역 디성센터로 전환하는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지역 디성센터가 생기면 피해자들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앙 디성센터는 종사자 교육과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역할이 커질 예정이다.

세종 한지은·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