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역단체장 5인 “윤 대통령이 국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퇴진뿐”
제주도의회 야당 의원들 “국헌문란·내란행위…더이상 대통령 자격 없어”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전 오영훈 지사 주재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애숙 정무부지사, 임기모 국제관계대사,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강동원 안전건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앞서 도는 3일 오후 11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직후부터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오후 11시 17분 행정안전부 당직실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 조치를 실시했으며 오후 11시 30분에는 초기대응반을 소집해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4일 오전 1시 30분에는 해병대9여단(지역계엄사령부) 및 경찰청이 영상을 통해 참여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오전 2시 13분에는 행안부 당직실의 추가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조치를 해제했다.

오영훈 지사는 “대한민국 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던 비상계엄이 국회의 신속한 해제 요구 의결로 일단락된 점을 다행스럽게 여긴다”면서 “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도민의 안전과 일상적인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소명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낮 12시 국회에서 개최되는 민주당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한 오 지사는 김동연 경기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퇴진”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엄의 밤은 저물고, 심판의 날이 밝았다”며 “지난밤 대통령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1980년 5월 광주의 아픔이 대한민국 민주화로 승화되었던 것처럼, 지난밤의 위기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이며 헌정 질서 파괴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사회는 4·3의 악몽을 떠올리며 계엄령 선포에 반발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전날 긴급 성명을 내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군·경에게도 알린다. 4·3 당시처럼 그 총부리를 시민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또한 “4·3 당시 ‘부당함으로 불이행’으로 잘못된 권력에 맞섰던 한 경찰서장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 4일 오후 7시 제주시청 앞서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촛불집회
“서울도심서 장갑차·헬기동원은 헌법과 법률 정면 위반하는 내란행위” 비판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야당 도의원들도 이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다”며 “소총 든 무장병력의 국회 난입, 서울도심에서 장갑차와 헬기동원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국헌문란이며 내란행위라며 더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농제주도연맹, 전여농제주도연맹, 진보당, 정의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오전 8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구속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임기환 본부장은 “2024년 한국사회에서 가장 반민주적인 정권에 의해 군과 경찰이 동원되는 군사반란을 직접 목격했다”며 “1948년 4·3 당시 수많은 제주도민의 목숨을 앗아간 불법 계엄 선포를 떠올렸다. 우리는 다시 그런 반인권적인고 반민주적인 과거의 역사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과 김용현은 즉각 체포되고 구속돼야 하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단결해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만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은 “언론, 출판, 사상의 자유를 모두 무너뜨리는 것을 어젯밤에 봤다. 내 책상에, 내 책꽂이에 내 사상을 가꾸는 책들에 대해 문제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민주주의를 외쳐준 열사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비상 계엄령 선포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순간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것은 ‘내가 만나야 하는 어르신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학교에 가야하는 나의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였다”며 “그 삶을 아랑공하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반증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진보당 제주도당 김명호 위원장은 “이미 석 달 전에 예고됐던 계엄령”이라며 “하지만 어젯밤일 줄 아무도 몰랐다. 경찰도 몰랐고, 정치인 그 누구도 모르는, 아주 비밀리에 진행된 작전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한태호 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1948년 4·3 항쟁을 피로 물들였던 그 시작이 계엄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계엄 첫 시도조차 불법이었다”며 “우리가 4·3항쟁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했듯이 이제 21세기 노동자들이 반역된 계엄을 바른 자리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이날 오후 7시 제주시청 민원인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 “실체적·절차적 정당성 없는 위헌행위”
반헌법적 계엄선포 책임 요구…진상규명·책임자 조치 촉구허상수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윤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계엄 사유는 헌법 제7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는 전혀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였고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위헌, 위법의 행위”라며 “특히, 계엄이 선포된 경우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계엄해제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 대하여는 제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에 군인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출입까지 막은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헌정중단 시도 및 반헌법적 계엄선포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진상규명 및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재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