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 - "지역 성장, 첨단제조 AI 대전환, 新통상전략"의 3대 정책 방향 발표 -

지역을 경제성장의 중심으로   ㅇ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26.2월까지 확정   -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등 범정부 '5종 세트' 집중 지원   ㅇ 남부권 반도체 벨트(광주·부산·구미) 및 배터리 삼각벨트(새만금·청주·포항·울산) 등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지역 맞춤 특화산업 지원*   * 충남 디스플레이 연구원,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대구 AI 로봇 인프라   ㅇ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 및 '26년내 시범단지 착공 목표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 Manufacturing AI X(Transformation): 제조와 AI의 융합 ㅇ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업종별 최고 수준 AI 모델과 제품 개발   - AI 팩토리(500개),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15개), AI 실증 산단(13개) 구축   ㅇ 수요연계 AI 반도체(NPU), 차세대 배터리, LNG 화물창 등 첨단산업 신기술 개발, 방산·바이오·로봇 등 신산업 육성   ㅇ 국민성장펀드가 투자하는 첨단제조 메가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지역 투자를 우선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 규제특례* 도입   *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100%→50%), 증손회사 금융리스업 허용   新통상전략을 통한 세계시장 개척   ㅇ 한-UAE 협력모델 기반 원전 신시장 진출, K-푸드, 방산, 전력기자재 등 수출품목 다변화로 2년 연속 수출 7천억불 달성   ㅇ '정상순방 후속 범정부 TF' 등 통해 신흥동반국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CPTPP 가입 적극 검토 등 글로벌 주요 권역별 전략적 협력 강화   ㅇ 산업부 내 對美 투자 사업관리단 구성 →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투자금 회수가 확실한 프로젝트 발굴, 대미투자와 국내투자를 연계하여 수익 환류   ㅇ 소부장 국내생산 촉진,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덤핑피해 업종에 대한 적기 무역구제 등 'K-산업 방파제' 구축   산업통상부 조직문화 혁신 및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탈바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이라는 주제로 부처합동(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업무보고를 진행하였다.

 

< 산업통상부 등 업무보고 개요 >

· (일시/장소) 12.17(수) 09:30~12:20/정부세종컨벤션센터(KTV 생방송)   · (참석자) 약 190여명   ㅇ 산업통상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식재산처장, 산업통상부 차관·통상교섭본부장, 대한무역투자공사 사장 등 38개 공공기관장 등   · (주요 내용) 기관별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 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 추진 방향

 

국민주권정부 출범후 6개월간 산업통상부의 성과는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하여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였고, 어려운 통상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초로 수출 7천억불을 달성할 전망이다. 금년 10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APEC 계기에 90억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다. 1천여개 산·학·연이 참여하여 '제조 인공지능 대전환 얼라이언스(이하 M.AX 얼라이언스)'가 출범하였고, 석유화학 및 철강산업의 자율적 산업재편에 착수하여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수도권 1극 체제 지속으로 인한 지역 산업 기반 약화, 지속적인 생산성 하락과 기업 성장의 정체, 자유무역 체제의 위기와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통상 불확실성 등 우리 산업은 매우 비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3대 정책방향을 ➊ 지역중심 경제성장, ➋ 첨단제조 AI 대전환, ➌ 국익극대화 新통상전략으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산업부의 산업정책, 통상정책이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정책역량을 지역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3대 정책방향의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부 조직문화 혁신 및 공기업·공공기관의 신뢰 제고를 추진한다.

 

 

중점 추진과제

 

정책방향 1

지역을 경제성장의 중심으로

 

산업부는 내년 최우선 과제로 '지역이 경제성장의 주체이자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도록 총력 지원'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선정, ▲여러 권역을 연결하는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신도시급 재생에너지(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부는 내년 2월까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5극 3특 성장엔진으로 선정된 산업에는 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 등 파격적인 '성장 5종 세트'를 집중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규제 프리존을 확산하여 미래차 도심주행 등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통한 인재 공급을 지원한다. 특히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IRA(美 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인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을 검토한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40% 이상을 집중 투자하며, 2조원 규모의 전용 R&D 프로그램도 신설을 검토한다.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화

5극 3특과 연계하여, 권역을 넘어서는 메가 권역별로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구미-부산으로 확장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하여 첨단 패키징(광주), 전력반도체(부산), 소재·부품(구미) 등 유망분야를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또한 충청-호남-영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기 위해 '26년 하반기중 배터리 기초원료 생산 전문 특화 단지를 신규 지정한다. 또한,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충남 디스플레이 첨단연구원, 대구 AI 로봇개발 등 지역별 미래 성장엔진 육성 기반을 구축한다.

 

재생에너지(RE)100 산단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내년중 RE100 시범단지 선정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RE100 산업단지에는 현존 최고 수준의 세제 및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주거 등 우수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스스로 가고 싶은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정책방향 2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제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와 AI간 융합(M.AX)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통해 차세대 제조 경쟁력을 확충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인공지능 대전환

1천 여개 이상 산·학·연 단체가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가 중심이 되어 제조와 AI간 융합을 적극 추진한다. 금년까지 102개를 보급한 AI 팩토리를 내년도 100개 포함, '30년까지 총 500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를 구축한다. 또한 13개 AX 실증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제조 공급망과 전국에 AI 제조혁신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육성

'국내 마더팩토리 구축 및 해외 양산' 전략을 중심으로 국내에 첨단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제2, 제3의 반도체'가 될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반도체는 '국내 첨단공장, 해외 양산기지' 전략 하에 자동차, 가전, 로봇 등 수요산업과 연계한 AI 반도체(NPU)를 개발하고, 국가 1호 상생파운드리를 구축해 국내 팹리스 규모를 10배 확장한다. 영국의 글로벌 반도체 설계전문회사인 Arm사와 공동으로 'Arm 스쿨'을 운영하여 '30년까지 1,400명의 반도체 설계인력을 양성한다.

 

이차전지는 '국내 소부장 생태계 확보, 해외 양산' 전략 하에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 약 1,800억원 규모의 R&D를 지원한다.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해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시 산업 생태계 기여도를 평가하며, 방산 및 로봇 등 신산업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자동차는 '국내 400만대+@ 규모의 첨단 생산능력 유지, 해외 생산거점' 전략에 따라 AI 자율주행 알고리즘, 차량용 반도체, 소프트웨어 중심차량(SDV, Software-defined Vehicle) 등 미래차 3대 핵심기술 개발에 '26년 총 743억원을 투자한다. 내년중 전기차 충전기 7.1만기(급속 4,450기 포함)를 보급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선은 'MASGA 구체화와 동시에 국내 기술경쟁력 확보 및 상생노력 강화' 전략 하에 LNG 화물창(KC-2) 실증 계획을 '26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암모니아 등 차세대 동력체계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 조선 협력업체 특화 수출공급망 보증을 신설한다. 철강-조선 및 조선-해운 상생 협의회를 각각 내년 1분기에 발족해 업종간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바이오는 AI제조 혁신을 위한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29년까지 구축하고, 바이오 의약품 핵심 소부장 품목 국산화 기술개발에 '26년부터 '30년까지 1,600억원을 투자한다.

 

방위산업은 '26년 하반기에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하고, 최대 12척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지원한다. 또한, 방위사업청 사업과 연계하여 항공엔진 소재·부품 국산화에 '27년부터 '34년까지 약 9천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혁신 인프라 구축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 지방투자 연계, 공정위 사전심사·승인을 전제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반 지주회사 규제 특례(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 허용 등)를 시행한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주요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로드맵'을 수립한다. 60년 만에 KS 인증체계를 전면 개편,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공장심사가 없는 제품심사 방식을 추가한다. 석유화학과 철강 사업재편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위기 업종이 발생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편 과정을 모델화하고, 산업내 구조적 위기로 판단될 경우 업계 및 지역 협의체와 공동으로 구조혁신 계획을 신속히 마련한다.

 

정책방향 3

新통상전략을 통한 세계시장 개척

 

전략적 양방향 투자 관리

對美 2천억불 투자펀드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며, 우리 기업이 참여하여 투자가 국내로 환류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사상 최대규모 외국인투자(FDI) 유치를 목표로, 프로젝트형 FDI 유치를 추진한다. 산업생태계 공백(갭) 분석을 통해 핵심 유치 품목을 선정하고, 관련된 핵심 외국기업을 선정하여 프로젝트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설계한다.

수출·통상 전략 대전환

2년 연속 수출 7천억불 달성을 위해 수출과 통상 전략을 대전환한다. 미국과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대미 투자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서비스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한-중 서비스·투자 FTA 타결을 추진한다. 일본, EU, ASEAN 등과는 공급망, 디지털, 기후와 같은 새로운 통상 이슈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美·中 리스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해 나간다.

 

신흥동반국들과 국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경제 협력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한다. 특히 '정상순방 후속 범정부 TF' 및 산업부 내 '정상 경제성과 점검 TF'를 통해 정상순방 후속 성과를 꼼꼼하게 챙겨나간다. 아울러, 상대국의 협력 수요에 맞는 유연하고 신속한 '모듈형 신통상협정'을 추진한다.

 

한-UAE 협력모델 등에 기반하여 원전 신시장에 진출하고, K-식품, 방산, 전력기자재 등 마케팅, 금융지원을 통해 수출품목 다변화를 추진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는 한편, 해외 무역장벽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무역장벽(National Trade Estimate) 보고서'도 발간한다.

 

경제산업안보: K-산업방파제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생산차액 보조금 예산을 '25년 146억원에서 '26년 291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세계 최초·최고 수준 소부장 슈퍼 '을(乙)' 기업도 육성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공적 지원을 확대한다. 미국(AI칩)·중국(희토류) 등 수출 통제 협력도 강화하며, 덤핑피해 적기 구제 등을 통해 불공정 무역에도 엄정히 대응한다.

 

조직혁신	산업부 조직 문화 혁신 및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의 탈바꿈

 

중점 추진과제 수행을 위해 산업부는 조직문화를 혁신해 정책역량을 극대화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업무 몰입을 방해하는 '가짜 일'은 버리고, 정책수요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한다. 산업자원 안보체계 확립(산업자원안보실), 제조 AX(산업AI전담국), 한·미 산업협력(한미통상협력과) 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조직 기능을 개편한다. 또한 산업부 산하기관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원전 수출 체계를 효율화하는 등 신뢰받는 유능한 공공기관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