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이하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25.12.4.~'26.1.13.)

*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로서 미국에서는 '80년 도입되어 '24년말 약 $1,590억 규모, 50개 BDC가 상장되어 거래 중 (美중소기업투자협회(SBIA))

  금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이 개정('25.9.16. 공포, '26.3.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공모펀드 및 금융투자업 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이다.

[ BDC 운용규제 ]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등(구주 한정),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벤처투자시장의 회수-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조합 등과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되, 특정분야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투자비율 60% 산정시에는 각각 30%까지만 인정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은 시가총액 2천억원 이하(코스닥 상장사 중 약 75% 수준)로 한정한다.

* 벤처기업, 창업기업, 초기창업기업,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

** 벤처조합, 신기조합, 개인투자조합, 소부장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창업벤처전문사모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방법은 증권 매입 또는 금전 대여 방식으로 가능하다. 증권 매입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CB·EB·BW)의 매입으로 한정한다. 금전 대여의 경우, 모험자본 육성 및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의 40% 한도로 제한하고, 금전대여 타당성 및 신용위험 변동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였다.

*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BDC는 주된 자산의 투자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공채, 현금, 예·적금, CD, MMF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하며, 주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나머지 30%(최대)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BDC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방식(지분증권/기타(금전 대여 포함) 각각)으로 투자할 수 없고, 주투자대상기업의 지분총수의 50%(일반 공모펀드는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또한, 벤처조합 등에 대한 재간접 투자를 통해 운용규제를 회피하는 행위, BDC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동일한 운용주체가 운용하는 벤처조합 등에 재간접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BDC 운용규제의 예외 ]

  일반 공모펀드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분할·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 비율 위반시 기본 3개월 간 규제 적용을 유예하나, BDC는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기본 1년 간 유예한다.

  또한, BDC는 1년(현 부동산펀드와 동일) 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최소투자비율(60%)을 충족해야 하나, 시장상황 등으로 60% 준수를 위해 추가로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1년 간 규제 적용 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비상장주식 등의 가격상승으로 BDC 자산총액의 10%를 초과시 이를 처분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2년 간 규제 적용 유예가 가능하다.

[ BDC 투자자 보호 ]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5년 이상 만기를 설정하도록 하고, BDC가 소형화되지 않도록 최소모집가액은 300억원으로 한다. 한편,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모집가액에 따라 6백억원 이하분에 대해 5%, 6백억원 초과분에 대해 1%를 시딩투자^*하고, '5년'과 '만기의 1/2' 중 긴 기간 이상 의무보유(최대기간은 10년)하도록 하였다. 

* [모집가액 ~600억원] ~30억원(5%), [600억원~] 30억원(5%) + 600억원 초과분의 1%

  투자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투자심의위원회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신용위험 등을 사전평가한 후 투자해야 한다.

* 채권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감평법인 등의 평가, 기술신용평가, 기술특례상장 평가기관의 평가 등

  일반 공모펀드는 연 1회 이상 펀드재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부동산펀드 등에 한해 연 1회 외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벤처기업 등의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DC는 분기별로 공정가액을 평가(법률사항)하도록 하고, 외부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 채권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감평법인 등의 평가

  또한, 일반국민이 증권시장을 통해 투자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 BDC 자산의 5%를 초과하는 투자내역 변동(투자·회수·평가 등), BDC 자산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한 주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발생, 금전 대여 등에 대해 증권시장을 통하여 수시 공시하도록 하였다.

* 부도, 영업 정지, 해산, 자본 변동, 합병, 중요한 자산 양수도 등

[ BDC 운용사 인가요건 ]

  BDC는 주식, 주식연계채권 등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점을 감안하여 BDC 운용사에 대해 현행 증권집합투자업(3-11-1)과 동일한 최저자기자본 40억원, 증권운용전문인력 4명, 위험관리·내부통제·전산전문인력 각 1명 이상 등을 요구한다. 다만, 벤처·신기조합 운용경력 3년 이상인 자(단, 금융투자협회 교육 이수) 최대 2명을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한다.

[ 기타 제도개선 ]

  국가 등이 후순위 출자한 일반사모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재간접펀드(이하 '정책성 펀드')는 투자자 보호가 보다 두터운 점, 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운용 자율성을 확대한다. 정책성 펀드가 일반사모펀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현행 50%→)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일반사모펀드가 기관전용사모펀드와 동일한 특수목적회사(SPC)에 함께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평가가격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정책성 펀드의 만기시까지 규제 적용을 유예한다.

  현재 공모펀드는 우리나라 국채에 100%까지, OECD 국채에 최대 30%까지 투자 가능하다.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모두 우리나라 신용평가등급 이상인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최대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운용 효율성 및 투자자 편익을 제고한다.

  현재 공모펀드 설정시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운용사에 기본적으로 2억원의 시딩투자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나, 운용능력과 펀드성과 간 상관관계가 낮은 펀드^*는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원금이 보장되며 이자수익이 주가 등에 연계되어 투자위험이 낮고, 운용능력과 펀드성과 간 상관관계가 낮으므로 파생결합사채(ELB·DLB)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시딩투자 의무를 면제한다.

* ETF, 인덱스펀드, MMF, 역외 재간접펀드 등

  현재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단순 조직형태 변경(예: 지점 ↔ 법인 등)에 대해 인가심사를 간소화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최종 모회사가 동일한 다른 법인의 지점 및 자회사 간 전환에 대해서는 문언상 동 절차가 적용되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영업의 실질이 유지되는 단순 조직형태 변경인 점을 감안해 최종 모회사가 동일한 지점·법인 간 전환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한다.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25.12.4.~'26.1.13.),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26.3.17.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