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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관세행정 미래성장을 견인할 '혁신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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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관세행정 미래성장을 견인할 '혁신위원회' 출범


 - 관세청 미래성장혁신위원회 첫 회의 개최 ··· 중장기 혁신로드맵 논의 착수


 


 


관세청은 1126() 서울세관에서 미래성장혁신 위원회(공동위원장 서울대 장병탁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위원회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도래에 따라 관세행정 혁신 전략과 중장기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첫 정책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4, 관세청 간부 9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자문기구이다.


 


 위원회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대응과 제도 선진화 2개 분야로 나누어 중장기 혁신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미래성장혁신 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 (가나다순) ]


 


공동 위원장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전 서울대 AI연구원 초대원장


인공지능(AI) 대전환 분과


이원재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전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


정부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플랫폼정부 본부장


최재식 


KAIST 김재철 AI 대학원 교수, 대통령 직속 AI 전략위 위원


한연희


한기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한국정보처리학회 이사


제도 선진화 분과


강갑생


중앙일보 국장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민하 


SBS 경제부장


박성곤 


한국은행 금융통계부 국제수지팀장


오석영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대표관세사, 전 한국관세사회 부회장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


윤창인 


회계법인 혜안 대표이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위원


이성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대검찰청 검사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의 새 비전 '인공지능(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목표*를 공유하고 관세행정 혁신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하였다.


 


*  '든든한 관세국경, 안전한 사회', '공정한 교역, 굳건한 경제안보' '함께하는 성장, 활력 있는 경제'


 


< 주요 아이디어 과제 >


 


인공지능(AI) 대전환 분과


 


관세청 시스템을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혁신


* 사람-인공지능(AI) 협업 체계 구축, 인공지능(AI) 검사·위험분석·선별 모델을 업무 전 영역에 확산, 피지컬 인공지능(AI) 도입 등


국가 위협요소 차단을 위한 첨단 국경관문* 설계 방안


* 우범여행자 추적(인공지능(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인공지능(AI) 후각지능 기술, 관세국경 무인심사(신고정보+생체정보+인공지능(AI)검증)


인공지능(AI) 전자통관심사 우선통관제(Fast Track) 도입 등


 


 


제도 선진화 분과


 


수사 역량·구조 개편 방안 초국가 조직 범죄 단속 역량 집중 방안


마약 범죄 단속 인프라 확대 방안  민첩한 무역안보 지원 체계 구축 방안


범정부 통합 국경위험관리 체계 마련  개인무역 신고·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


관세조사 전문성 강화 및 업무수행 체계 혁신 방안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 악화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데이터 기반 행정 고도화, 인공지능(AI) 기반 선별적 세관검사 체계 마련, 수출입기업 지원 등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다양한 혁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원들은 관세청이 보유한 방대한 무역데이터와 정보기술(IT) 인프라 융합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한 변화가 국경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되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ㅇ 장병탁 위원장은 "관세행정은 국가 관문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무역질서를 지켜내는 파수꾼으로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혁신' 없이는 국민이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 통상갈등,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단순 세입 기능을 넘어 관세국경 안전관리와 무역안보 확립으로 그 중심축이 확장되고 있다"고 밝히며,


 


그간의 "()" 중심에서 "()" 중심으로 확장된 미래 관세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위원회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의 시각을 정책에 연결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혁신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위원회 논의와 더불어 정례 협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주요 혁신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수출입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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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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