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5.29.(목)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한 최초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에 대한 참여국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금번 MSMT 보고서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가장 노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협력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북러간 상호 무기 이전 △북한군 러시아 파병 △북러 불법 군사협력에 활용되는 주요 개인·기업 네트워크 및 운송수단 △기타 관련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북한 노동자 파견, 북러 금융거래 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면밀한 감시 및 이행 강화, △추가 유엔 제재 대상 지정 관련 협력, △대북제재 회피 관련 정보 공유 강화 등을 권고하고 있다.
※ 보고서 전문은 https://msmt.info 에 공개
금번 보고서 발간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유엔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지적함으로써, 동 군사협력의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러시아 거부권 행사로 작년 4월 전문가패널이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망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MSMT는 앞으로도 참여국간 정보 협력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권위있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회피 관련 보고서 발간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민간 기관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충실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 아래, 앞으로도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체제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 MSMT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 러시아 거부권 행사로 작년 4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해체된 데 대한 대응으로 2024.10월 한·미·일 주도로 11개국 참여하 출범
- (참여국)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붙임 1. MSMT 참여국 공동성명
2. MSMT 1차 보고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