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 방향·전략 토론회

“대통령실 내에 AI 혁신수석 두고
과기부는 민간 인프라 구축 집중”

행정안전부가 공공 부문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선 국면에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AI 부처 신설’은 비효율적인 데다 부처 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행안부의 디지털 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디지털정부학회장을 맡고 있는 송석현 국립경국대 디지털ICT공학과 교수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국가경쟁력 시대, 디지털정부의 방향과 전략 토론회’ 중 ‘AI 시대를 견인할 디지털정부 전략’이란 주제 발표에서 “전자정부 발전, 공공데이터 관리 등 공공 부문 AI 정책을 많이 다뤘던 행안부가 디지털정부 전담 부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선 AI 정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기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확대·개편하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을 발의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 자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공공 부문과 산업 부문의 AI 담당 부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교수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과 달리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므로 성격이 다르다. 과기부가 공공 부문 AI까지 책임지는 것엔 한계가 있다”며 “행안부가 공공 AI 전환을 담당하고, 과기부는 산업 부문만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AI 전담 부처 신설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전 부처가 모든 행정 업무에 대해 AI를 기반으로 한 업무를 재설계해야 하므로 실효성이 낮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산업과 공공 부문 AI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가 나뉘기 때문에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봤다.

송 교수는 “대통령실에 AI혁신수석과 AI정부혁신비서관, AI산업혁신비서관, AI경제비서관 자리를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AI 정책을 주도하는 ‘AI 총책임자’(CAIO·Chief of AI Officer) 같은 공무원 보직도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총괄하되 행안부가 AI 정부 구현을 전담하고 과기부는 민간 AI 인프라 구축, R&D 투자 확대, 민간 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들이 평소 업무에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직의 AI 리터러시(문해력)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경석 영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문제를 막기 위해 법과 제도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은 CODIT 대표는 공공 부문 AI 서비스를 개발할 경우 대국민 서비스에도 AI를 접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