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인력 양성 및 묶음수가 도입 방안 논의

- 「일차의료 혁신 연석회의」 개최(1.10.) -

  정부는 1월 10일(목)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및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연석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는 일차의료 혁신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의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일차의료 혁신 소위원회 논의 경과를 공유하였다. 일차의료 혁신 소위원회는 일차의료 개선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지난해 6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평적 네트워크와 느슨한 가입제에 기반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일차의료 혁신을 위해 행위별 수가와 묶음수가의 혼합형 지불제도, 성과 기반 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일차의료 인력 양성방안”에서는, 의원급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의 및 전문의 현황과, 해외의 일차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를 살펴보았다. 의료 전달체계에서 일차의료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차의료 인력의 구체적 역할과, 이를 위한 수련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존 의사들의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재교육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일차의료 환자위험군 기반 지불체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환자의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요인과 건강상태 요인을 고려하여 환자위험군을 분류하고, 이에 기반한 지불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묶음수가를 통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만성질환자에 대한 통합적·지속적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기능적 일차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일차의료 혁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일차의료 혁신 연석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