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사회1분야)

-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주제로 6개부처 합동 업무보고

- 당면 현안에 대응한 부처 핵심 과제 선별, 부처 책임 하 차질없이 추진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6개 부처는 1월 10일(금) 14: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사회1 분야 해법회의는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대비 개혁과제를 대 주제로 한 추진과제들을 논의하였다 당면 현안에 대한 각 부처별 핵심 과제와 구체적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는 돌봄과 양육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첫째,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7월~)한다. 선지급제의 신청 및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둘째, 양질의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체계를 개편한다.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자격제도 도입과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를 추진하고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등·하원시간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복지부 노인일자리와 협업(3월~)한다. 더불어, 아이돌보미 추가채용을 위해 아이돌봄센터의 복수지정 확대(1월~) 및 아이돌보미 처우도 지속 개선(‘25년 4.7% 인상, 영아돌봄 수당(1,500원/시간당) 신설)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24.11월 발표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 전국 피해자지원기관의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4월~)하고, 지역 피해자지원기관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대면상담, 치유회복 등 원스톱 밀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5종)를 개발·보급하고, 아동·청소년·대학생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대책 이행점검을 위한 실무협의체도 분기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 권한대행 당부사항 >

권한대행은 오늘 논의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고, 사회분야 여러 부처간 협력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사회 정책들이 조화롭고 내실있게 운영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사회분야의 경우 국민들에게 설득·소통해 가면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많은 만큼 각 부처 장관들이 오늘 논의한 핵심과제에 대해 한달에 한번 직접 언론브리핑을 통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의료계에 ’26년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는 의료개혁 추진과정에서 의견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탄소중립, 저출산 문제 등에 지속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논의를 활성화하고, 필요시 직접 주재하겠다고 하였다.

금번 현안해법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을 촘촘히 챙기고, 흔들림없이 개혁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고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