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접도조건 대폭 완화
민간사업자 금융 지원도 강화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출 제한과 건축 규제 등으로 공급 절벽에 빠진 시장을 민간 주도로 살리겠다는 취지다. 다만 주요 대책이 사업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장기적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같은 내용의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오 시장은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임대시장을 민간 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 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인허가 기간도 줄여 신규 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시는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양쪽 도로 차선의 폭이 20m가 넘는 도로변에만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줬다. 앞으로는 도로폭이 12m만 돼도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준다.

여기에 오피스텔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조정했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최근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을 14%에서 11%로 줄인 것에 대응해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민간임대리츠에 대신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민간임대업자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초기 자금 부담을 세금으로 덜어주는 셈이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지길 바라고 공급되길 바라면서 사업자를 죄악시하면 공급이 되겠느냐”라며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한 민간 주도의 신속하고 빠른 공급으로 민간임대시장 병목을 풀고,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시는 공급 확대가 곧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명확한 반면, 세입자가 체감할 효과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자칫 전월세 시장 안정보다 오피스텔 분양 시장의 수익만 커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