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지방선거 의식한 명절 현금 지원 논란

민생 경제 회복에 쓴다는 명분
부안, 쓰레기장 출연금 당겨 써
지역별 금액 달라 형평 논란도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별도로 현금 지원에 나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현금을 살포하고 지역마다 금액이 다른데다 주지 않는 지역도 많아 예산 운용 적정성과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된다.

1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북 등 일부 기초 지자체가 경제 활성화, 폭염 등 각종 명분을 내세워 추석 전에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영광군이 지난 설 명절에 1인당 50만원씩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추석에도 2차 지급계획을 공고했다. 1차분처럼 주민 5만 540명에게 50만원씩 모두 252억여원을 준다. 장흥군은 1인당 20만원, 화순군은 1인당 10만원씩 줄 계획이다. 전남지역은 지난 1월 보성·고흥·나주·곡성·진도·함평·해남 등 10개 시군이 10만~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전북에서는 부안군이 군민 4만 7000여명에게 30만원씩 총 149억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창군도 20만원씩 102억원 규모의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급한다. 충북 제천, 경남 거제 등은 민생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현금 지급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표심 잡기’, ‘선심성 돈풀기’로 비칠 수 있다는 여론이 높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정부가 소비쿠폰을 지급하는데 지자체가 추석을 앞두고 추가로 지원금을 주는 건 선거용으로 의식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민생지원금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해 예산운용 건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기금은 재난 대응과 세수 결손에 대비해 비축한 ‘비상금’이다. 매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사실상 부채다.

전북 부안군은 민생안정지원금을 주기 위해 기금에서 61억원, 줄포 쓰레기 매립장 관련 출연금에서 90억원을 끌어오기로 했다. 완주군은 설 명절에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기금의 65%인 300억원을 소진해 추석에는 지급 계획을 철회했다. 전북에서는 설 명절에 정읍·남원·김제·진안·완주 등 5곳이 20만~50만원씩 현금을 지급했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고 주지 않는 시군도 많아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옆 동네는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는 민원이 쏟아진다. 진보당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남 전체로 확대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