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교육지원청은 4년째 못 구해
올해 부천·시흥 등 5차례 응모 0명
임금 5급으로 올려도 효과 미지수

전국 시도교육청이 잇따르는 교권침해와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임기제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극히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기제 변호사는 시·도교육청이나 시·군·구별 교육지원청에 소속돼 교직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률 지원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업무를 대행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일도 맡는다.

인천시교육청은 강화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전담변호사가 26일 현재 4년째 공석이라고 밝혔다.

올해 8차례나 공고를 냈지만, 끝내 학폭 전담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지난달까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30여건, 행정심판 관련 소송 4건을 접수했지만 학폭 전담변호사가 없어 다른 지역 학폭 전담변호사에게 전화로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강화군 자문 변호사가 출장 형식으로 업무를 보조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직접 채용하기 위해 지난 4~12일 채용공고문을 냈지만 마찬가지였다. 강화교육지원청 5일 상근에서 시교육청에서 3일, 강화교육지원청에서 2일 근무로 변경했다. 임기제 공무원 6급 상당 하한액의 120%인 월 550여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학교폭력 사건당 변호사 수임 비용이 최소 400만원에서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면 강화까지 출퇴근하면서 임기제 공무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성남·안양과천·부천·광주하남·시흥·안산·평택·파주 등 8개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할 변호사 7명을 채용하기 위해 18일 5차 공고를 냈다. 그러나 이날 현재 안양과천교육지원청만 채용에 성공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채용했는데 사직해 이번에 다시 채용 공고를 냈다. 성남과 안양과천을 제외한 5곳은 다섯 번째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전혀 없었다.

전북교육청도 지난해 251건이던 교권 관련 신고가 전년도보다 132% 늘고 학교폭력 신고 역시 2500여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47% 급증하자 지난해 6월부터 교권과 학폭 전담 변호사 채용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6월까지 1년 동안 8차례 공고에도 지원자가 거의 없었다.

강원도 춘천교육지원청 역시 2022년 1월 1명이던 변호사 정원이 2명으로 늘었으나 충원된 적은 없다. 2019년부터 근무하던 기존 변호사마저 지난해 2월 퇴사한 후 후임자도 못 구하고 있다.

이같이 임기제 변호사 구인난이 심각하자 대부분의 교육청이 6급 상당 연봉(약 6000만원대 중반)을 5급 상당 연봉(7000만원대 초반)으로 올리는 등 처우 개선에 골몰하고 있으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무법인 로얄 안동하(41) 변호사는 “일이 많고 고되서 특수 분야에서 일할 변호사를 공모할 때는 연봉 1억원에 통상근무 시간보다 짧은 시간선택제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