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차량·노후 역사 재투자 시급
운임 현실화로 수송분담률 확대

K패스의 인기가 뜨겁다. 지난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이용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며 고물가 시대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실감케 한다.

철도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도로 중심 교통정책에 기인한다. 1960년대 후반 정부는 교통 투자를 철도에서 도로 중심으로 전환했다. 전국에 일일생활권을 실현하고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지만 자동차 수요가 폭증하면서 2000년대 들어 혼잡 비용이 연간 65조원에 이르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루이스·모그리지 명제’라는 이론이 있다.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건설 초기엔 차량 흐름이 빨라지지만 새로운 자동차 이용 수요로 체증이 반복된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도로 확대보다 대중교통을 늘려 교통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가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우리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대중교통 활성화, 철도 중심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전국 2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제시했다. 철도의 여객 수송 분담률을 15%로 높이고 지방 중소도시에까지 고속철도가 운행되면 대중교통의 서비스 격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낡은 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개량이 필요하다. 2023년 인프라 조사를 보면 철도 시설 중 20년 이상 경과율은 38.5%에 이른다. 차량과 노후 역사에 대한 재투자 시기도 도래하고 있다. 시설 투자 감소는 안전·서비스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다시 시설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만성 적자인 철도 운영사들로서는 대규모 투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원가에 못 미치는 수익구조 때문이다. 철도 운임은 2011년 이후 13년간 동결됐다. 코로나로 막대한 손실까지 떠안아 투자 여력이 녹록지 않다. 재무 건전성 확보와 투자 확대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 운임 인상이 대중교통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반론이 있지만 이는 고령자 무임승차나 K패스 같은 할인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운임 현실화는 안전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현 한국교통대 교통에너지융합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