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국제기구·원자력외교국장은 12.2.(화) 오전 외교부에서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제14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ROK-IAEA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를 개최하였다.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IAEA의 핵심 업무 영역인 안전조치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양측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고위급 소통 채널이다.
※ 안전조치(Safeguards)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시 사용·보유되는 핵물질, 시설, 장비 등이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 장치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하는 활동 전반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 내 IAEA 안전조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협력 심화 방향, ▴IAEA가 전 세계적으로 수행 중인 안전조치 활동 현황, ▴IAEA의 북핵 검증 준비태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하였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가 국제 비확산 분야의 모범적인 이행국이자 세계적인 원자력 이용국으로서, IAEA 회원국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IAEA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이 국장은 동 연례 협의회를 통해 양측이 안전조치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지속 논의하고, 북핵 검증을 포함한 IAEA 안전조치 활동과 관련하여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우리나라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해 IAEA 안전조치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IAEA가 북핵 검증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한편, 최근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합의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상업적 목적의 평화적 농축·재처리 관련, 이 국장은 우리가 핵비확산조약(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가운데 투명하게 IAEA와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우리측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동 관련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회가 안전조치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한층 심화하고, 한-IAEA 간 협력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고, 앞으로도 동 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양자·다자 계기를 활용하여 긴밀한 정책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 1. 제14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 사진 2. IAEA 약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