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1.27일(목)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의 하위 TF인 ｢금융구조 TF^*｣ 회의를 주재하여 한국개발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과 생산적 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였다.

*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구조·제도 개선방안, 해외사례 등의 연구를 담당
(→ 9.19일자 보도자료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참조)

  금융위원회는 그간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2차례 개최하여 생산적 금융의 세부 과제들을 구체화하였다. 1차 회의(9.19일)에서는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조성 방안｣과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부산은행 본점에서 개최한 2차 회의(10.22일)를 통해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오늘 ｢금융구조 TF｣ 회의에서는 이러한 생산적 금융 정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 국내 자금흐름, 세제·건전성 규제 등 제도적 유인체계, 해외사례 등을 논의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산적 금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정책을 정교화, 고도화하기 위해 각 연구기관들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초혁신경제 선도를 위한 한국 금융의 생산적 지원 역할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주요국의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한 생산적 금융 추진동향, 해외사례를 참조한 국내의 생산적 금융 추진전략 등을 발표하였다.

  금융연구원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배분 효율화 모색｣이라는 주제로 가계·기업·금융회사 등 경제주체별 자금흐름 현황과 특징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금융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선별기능 강화에 더욱 집중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자본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은 각각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세제, 연금 개선방향｣,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금융규제, 세제 등 제도 현황을 검토하여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등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산업육성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정책 등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구조개선 TF｣를 통해 생산적 금융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론적 논의와 검토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각 연구기관들이 생산적 금융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추가 개최하여 혁신·벤처기업 지원과제, ESG 및 기후금융 활성화 등을 차례로 논의할 예정이며, 금융업권별 규제합리화 TF를 구성하여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각 연구기관들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ʼ26년 1분기(잠정)에 연구기관 합동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