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결혼출산 긍정인식 높아져… 정부, "유연근무·돌봄지원·세제혜택 등 확대 추진"
- '결혼 긍정인식' 1년 만에 3.6%p 상승, 미혼남녀 긍정인식도 6.7%p 급증
- '자녀가 필요하다' 인식 약 10% 상승,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 증가세 뚜렷
- 정부, 국민 요구 등을 고려,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해부터 네 차례에 걸쳐 진행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남녀들의 긍정인식이 큰 상승세를 보여 저출생 추세 반전의 긍정적 신호로 풀이된다.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4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부의 저출생 정책 관련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제4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진행되었으며, 앞서 지난 해 3월과 9월, 올해 3월까지 총 4차에 걸쳐 결혼·출산의향 등에 관한 동일한 문항을 반복 조사하여 1년에 걸쳐 국민 인식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 지난 1년간 4차례에 걸친 조사결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 인식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ㅇ 특히 미혼남녀들의 긍정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는데, 지난해 3월 조사한 1차 조사 대비, 올해 8월 4차 조사에서는 결혼 긍정인식이 6.7%p 늘어난 62.6%로 나타났고, 결혼의향도 64.5%로 1차 조사대비 3.5%p 상승했다.
ㅇ 출산 의향은 더욱 높아져, 4차 조사에서 미혼남녀의 자녀 필요성은 61.2%로 1차 조사대비 11.2%p나 상승했고, 출산의향도 10%p가 늘어난 39.5%로 나타났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러한 변화를 저출생 추세 반전의 긍정적 신호로 평가하고, 인식의 변화와 저출생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세부 요구사항들을 반영해 새 정부의 인구대응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인식조사에 대한 세부 결과와 시사점 및 향후 정책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
➊ (결혼)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응답은 74.5%로 지난해 3월 1차 조사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24.3. 대비 +3.6%p).
* 결혼 긍정인식: ('24.3) 70.9% → ('24.9) 71.5% → ('25.3) 72.9% → ('25.8) 74.5%
ㅇ 미혼남녀의 경우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은 55.9%에서 6.7%p가 늘어난 62.6%로 상승세가 더 두드러졌다.
* 미혼남녀 결혼 긍정인식: ('24.3) 55.9% → ('24.9) 59.3% → ('25.3) 60.9% → ('25.8) 62.6%
ㅇ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은 1차 조사 대비 상승했지만('24.3. 대비 +3.5%p) 직전 조사와 비교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25.3. 대비 –0.7%p), 향후 인식변화에 대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미혼남녀 결혼의향: ('24.3) 61% → ('24.9) 65.4% → ('25.3) 65.2% → ('25.8) 64.5%
➋ (출산)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70.8%로 1차 조사대비 9.7%p 대폭 상승했으며, '출산의향'에 있어서도 무자녀가구는 32.6%에서 40.2%로 7.6%p나 늘어난 반면 유자녀가구는 1.4%p 상승에 그쳤다.
* 자녀 필요성: ('24.3) 61.1% → ('24.9) 68.2% → ('25.3) 70.9% → ('25.8) 70.8%
* 무자녀가구 출산의향: ('24.3) 32.6% → ('24.9) 37.7% → ('25.3) 39.7% → ('25.8) 40.2%
* 유자녀가구 출산의향: ('24.3) 10% → ('24.9) 9.3% → ('25.3) 9.8% → ('25.8) 11.4%
ㅇ 특히 미혼남녀에서 '자녀의 필요성'과 '출산 의향'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자녀 필요성 '24.3 대비 +11.2%p, 출산의향 '24.3 대비 +10%p)
* 미혼남녀 자녀 필요성: ('24.3) 50% → ('24.9) 58.6% → ('25.3) 60.3% → ('25.8) 61.2%
* 미혼남녀 출산의향: ('24.3) 29.5% → ('24.9) 35.4% → ('25.3) 39.2% → ('25.8) 39.5%
ㅇ 출산의향 긍정 조건으로는 '소득이 좀 더 많다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 응답이 높게 나타나,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양립 개선이 자녀 출산 결정의 핵심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출산의향 조건: 소득이 좀 더 많다면(34.6%),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22.1%), 유연근무를 할 수 있다면(19.7%) 순
➌ (양육) 전반적인 돌봄서비스의 이용 만족도는 90% 이상의 높은 수준이었지만, 1차 조사 대비하여 영유아 돌봄의 만족도는 증가하고(+0.7%p), 초등 돌봄 만족도는 감소했다(-1.6%p).
* 만족도: 「영유아」 ('25.3) 94% → ('25.8) 94.7%, 「초등」 ('25.3) 94.1% → ('25.8) 92.5%
ㅇ 돌봄서비스의 개선 요구사항으로 영유아가정은 '이용시간 확대 및 이용비용 지원', 초등가정은 '프로그램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이 가장 높았다.
* 영유아가정: 이용시간 확대(57.7%), 이용비용 지원 또는 감면(57.7%) 순
* 초등가정: 프로그램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67.5%), 이용시간 확대(54.8%) 순
➍ (일·가정양립) 맞벌이 가구는 원활한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와 '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기회·시간 보장'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직장 내 육아친화적 문화 조성과 공적 돌봄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 ('25.3) 55.6% → ('25.8) 49.8%
* 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기회·시간 보장: ('25.3) 39.8% → ('25.8) 40.1%
【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
➊ (영역 중요도)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서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핵심 영역으로 '결혼·출산·양육(88.2%)'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일·가정양립(86.7%)', '주거(85.7%)', '교육·돌봄(85.6%)' 순으로 나타났다.
➋ (정책요구 및 대응 방향)
ㅇ 일·가정양립분야는 3차 조사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추가 인상'이 가장 높았지만 이번 4차 조사에서는 '엄마·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가 가장 높아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이에 대응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최초 10시간 지원 상한액을 높이고, 육아기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매일 1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ㅇ 교육·돌봄분야는 3차 조사와 동일하게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가 가장 높았으며(47.8%→52.3%), 1자녀 가정은 돌봄지원 확대를, 2·3자녀 가정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을 우선 요구하는 등 자녀 수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비율은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그 대상을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특히 취학아동이(6~12세) 있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비율을 5~10%포인트 확대하여 초등 자녀를 둔 부모들이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결혼·출산·양육분야는 여전히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52.2%→50.4%), 결혼의향이 있는 집단은 세제 혜택을, 의향이 없는 집단은 의료서비스·건강관리 지원을 우선 요구하는 등 결혼의향 여부에 따른 차이가 드러났다.
-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총급여액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녀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나도록 조정되었다.
-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현재 만8세미만) 수급연령을 매년 1세씩 늘려, 순차적으로 13세 미만까지 확대해 자녀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ㅇ 주거분야는 3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주택구입·전세자금 소득기준 추가 완화'가 가장 높았으나(45.1%→41.5%), 남성은 청약 요건 완화, 여성은 소득기준 완화를 선호하는 등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 관련하여 정부는 2030년까지 135만호 신규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며,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급을 확대하여 결혼·출산시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ㅇ 조사결과 추이를 볼 때, 국민들의 저출생 정책 요구는 집단별로 정책 만족도와 요구사항의 차이 있어, 향후 정책 설계시 세밀한 대상 분석과 맞춤형 지원 등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국민들의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크게 늘었다"면서 "특히 미혼남녀의 결혼과 자녀 출산에 긍정 인식이 뚜렷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ㅇ 또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시행 1년여 만에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은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국민의 신뢰와 행동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ㅇ 아울러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양립 여건, 자녀 수에 따른 교육·돌봄 요구, 결혼의향 여부에 따른 정책 요구 등 집단별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 점도 중요한 시사점"이라며, "향후 저출생 정책 마련시 정책대상별 맞춤형 지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주형환 부위원장은 금일 발표된 '7월 인구동향'을 언급하며, "최근 출생아 수가 꾸준히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이번 인식조사 결과와 맞물려, 우리 사회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 전환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고무적인 신호"라고 진단했다.
ㅇ 이어서 "이와 같은 회복 모멘텀이 남은 하반기에도 꾸준히 이어진다면, 2025년 합계출산율은 그간 예상한 0.79명을 넘어 0.8명 수준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내년 1분기에는 그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였다.
ㅇ 한편, "혼인 건수 역시 2만건을 상회하며 작년 4월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출생아 수 증가와 함께 출산율 상승 국면이 계속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ㅇ 그러면서,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구조적 반등 추세로 굳히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 결혼･주거지원 등 3대 핵심분야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관되게 강도 높은 저출생 반전 정책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새 정부의 인구정책의 기틀이 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6~'30년)에 튼실하게 반영하고,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인식조사 주요결과 상세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