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 -

□ 조세심판원(원장 : 이상길)은 9.5.(금) 16시 30분 서울 로얄호텔(서울 중구) 그랜드볼룸에서 개청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ㅇ 조세심판원은 1975년 4월 1일 재무부 소속 국세심판소로 개청하여, 2008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통합한 후 국무총리 소속의 준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으로 거듭났다. 설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세심판원은 수많은 조세불복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통해 행정부 내 최고의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 이날 기념식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하여 이명구 관세청장,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비상임심판관 및 조세심판원 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이날 행사에서는 조세심판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진시호 변호사 등 모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및 우수 공무원들이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ㅇ 아울러 조세심판원은 개청 50주년을 기념하여, 연혁, 주요 결정례, 기관 현황, 그리고 미래비전 등을 담은 '조세심판원 50년사'를 발간할 예정임을 알렸다. 이번 50년사는 심판원의 지난 50년간의 발전과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10월 중 공식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ㅇ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슬로건을 공식 발표하였다. 조세심판원은 대국민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하여 총 1,249건 중 선정위원회의 심사와 직원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을 최우수 슬로건으로 선정하였고, 이날 기념행사에서 공식 선포되었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신속·공정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조세심판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조세심판원이 복잡한 국제정세 및 경제환경 속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식전행사로 "조세심판원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좌장: 최원석 교수, 서울시립대).

ㅇ 세션1에서는 허원 교수(고려사이버대)가 「조세심판원 50년의 성과와 발자취」를 주제로 발표하여 조세심판원 설립 배경과 주요 활동·성과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ㅇ 세션2에서는 송현진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가 「조세심판원 미래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이중교 교수(연세대), 양인준 교수(서울시립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조세심판원의 향후 과제와 국민 신뢰 제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이 지난 50년 동안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올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 끊임없는 혁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조세불복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