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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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25.4.2일 승인)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25.7.23일 승인)을 승인

- 전년도에 비해 대형 은행지주·은행 및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기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社^*에 대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승인하였다.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은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에 따라 '20.12월 금산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여, '22년부터 매년 금융위 승인을 거쳐 마련해오고 있다.

* 금융위는 은행지주회사·은행의 규모 및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을 선정('24.7.10일)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통보하였다.

[참고]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비교

자체정상화계획(Recovery plan)

부실정리계획(Resolution plan)

➊작성목적

금융기관 자구책을 통한 경영건전성 회복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➋작성주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10개社

예금보험공사

➌평가·승인

금감원 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금융위 승인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금융위 승인

➍위기시대응

평시

자체정상화계획

적기시정조치

부실정리계획

금융기관 자구책 실행

(발동요건 하회시)

경영개선권고

(BIS<8% 등)

경영개선요구

(BIS<6% 등)

경영개선명령

(BIS<2% 등)

부실금융기관 지정

(부채>자산)

·자본 확충

·유동성 조달 등

·배당 제한

·증자 등

·조직 축소

·임원 교체 등

·주식일부소각

·제3자인수 등

·자금지원

·계약이전, 매각 등

'24.7.10일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 10개社는 3개월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24.10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제출하였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3개월간 작성하여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25.1월 금융위에 제출하였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통해 2개월간 심의를 거쳐 '25.4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최종 승인하였다.

< 자체정상화계획 작성․평가체계 및 주요 일정 >

□ (자체정상화계획 개념․의의)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마련

ㅇ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하여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

□ (주요내용) ^\uDB80\uDEB1지배구조, ^\uDB80\uDEB2핵심기능·사업, ^\uDB80\uDEB3발동지표·요건, ^\uDB80\uDEB4위기상황분석, ^\uDB80\uDEB5자체정상화수단, ^\uDB80\uDEB6상호연계성 분석, ^\uDB80\uDEB7대내외 의사소통으로 구성 ☞ <참고2>

ㅇ 심각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uDB80\uDEB3발동지표·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동 계획에 따라 사전에 마련한 적절한 자구책을 조치("^\uDB80\uDEB5자체정상화수단" 이행)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지주와 은행이 자체정상화위원회를 각각 운영함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행상충 관리절차'를 마련 및 정비하고, 위기시 자체정상화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가 적절히 마련되었는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의 디지털 뱅크런 사례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뱅크런 지표 및 거시경제 발동지표를 보다 다양화하며, 동일한 리스크 사건에 따른 충격이 수차례에 걸쳐 발생하는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2~3년 주기의 계획을 마련하는 등 자체정상화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10개 금융기관은 위기상황 시나리오 등을 바탕으로 매년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동 훈련 결과 파악된 개선 필요사항을 차년도 자체정상화계획에 반영

한편 예보는 '24.10월부터 6개월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25.4월 금융위에 제출하였으며, 금융위는 2개월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5.7.23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정리계획을 최종 승인하였다.

< 부실정리계획 작성․평가체계 및 주요 일정 >

□ (부실정리계획 개념․의의)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ㅇ 평시에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정리가능성을 제고하여 실제로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

□ (주요내용) ^\uDB80\uDEB1전략적 사업분석, ^\uDB80\uDEB2정리전략, ^\uDB80\uDEB3재원조달 및 운영의 연속성, ^\uDB80\uDEB4금융소비자 보호 등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uDB80\uDEB5정리가능성 평가로 구성 ☞ <참고3>

예보는 정리당국이 신속히 개입하여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해외 정리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전년도 부실정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실정리계획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부실정리계획의 이행가능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예보가 부실정리계획 보완․개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내년도 부실정리계획에는 정리재원의 신속한 조달방안 마련 및 정리시 IT 보안대책 강화 등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고도화된 위기대응체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대형 은행지주·은행 및 정리당국이 위기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