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국무조정실장 주재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
- 2025. 7. 4.(금) 11:30, 정부서울청사 -
지난 7월 2일날 부산 아파트에서 한밤중 부모가 집을 나간 사이에 일어난 화재에 따라서 어린 초등학생 자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8일 전에 6월 24일에도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역시 어린 자매가 집에서 화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안타까운 사고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여러번 강조하셨지만,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번이나 유사한 사고에서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한데 대해서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된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현장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들은 모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발생을 합니다. 또한,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의 화재 초기 유효한 진화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 등 노약자들의 대피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약 2만 4천여개 단지의 화재 취약점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사후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기술적, 재정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화재감지시 자동개폐되는 도어락의 보급 등 화재 초기에 진화와 대피를 지원하는 시설의 보강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당장 모든 부모님들께 혜택을 드릴 수는 없더라도, 수요가 많은 지역과 저소득가구 등을 우선대상으로 돌봄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심야시간대나 긴급한 돌봄공백 상황에 대비하여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현재 마을에서 학교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4천여곳 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344곳에서 저녁 8시 이후까지 연장돌봄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야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서 심야까지 시간을 연장하고 실시기관도 빠른 시간 내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어린이들에 대한 화재 안전·대피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학교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소방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가능한 많은 학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화재 대피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들이 직접 학교에 가서 어린이들의 눈높이로 화재 초기에 어떻게 대피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두 번 다시는... 반복된 아동 화재 사고에
정부 고개 숙여 사과
- 노후 공동주택 화재안전 전수 점검･보강, 심야 시간 아이돌봄 및 연장돌봄 지역아동센터 운영 확대, 초등생 화재대피 교육 강화 등 대책 추진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7월 4일(금) 오전,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연이어 아동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진구 공동주택 화재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명한 지 8일 만에 같은 사고가 반복됐다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한 데 따른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 윤 실장은 먼저,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으로부터 부산 아파트 화재 사건 발생 및 조치 경과를, 이영팔 소방청 차장으로부터 노후 공동주택 사각지대 화재안전 강화 대책을,
ㅇ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과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으로부터 야간 방임 아동 보호 대책을,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 직무대리로부터 초등학생 화재 대피 등 안전교육 강화 대책을 각각 보고 받았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ㅇ 행안부･소방청은 지자체와 함께 전국의 약 2만 4천여 단지에 달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점을 긴급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전기･가스 관련 안전용품 보급*, 연기감지기 교체 및 세대별 경보기 설치 지원 등 화재위험요소 제거 및 소방설비 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 전기안전멀티탭, 가스콕, 방연마스크 등 지원
ㅇ 아울러, 소방관들이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거주자에 대한 정보 파악과 동시에 직접 아동･보호자들에게 전화하여 피난을 안내하는 '화재대피 안심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협의하여 화재 안전교육 시 신청을 받기로 하였다.
* 사전 파악된 전화번호 소방상황실 등록 → 화재 시 동별 등록자에게 일제 전화로 화재 대피요령 전파 → 정확한 세대 파악 시 상황요원이 직접 전화해 피난 안내
ㅇ 여가부는 심야 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이용자 부담 완화 및 인센티브를 포함한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ㅇ 복지부는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돌봄 우려가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ㅇ 심야 돌봄 수요를 파악하여 현재 일부 지역에서 거점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인 연장돌봄(저녁 8시 이후 돌봄)의 시간과 실시기관도 빠른 시일 내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ㅇ 교육부는 소방청과 함께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취약지역 학교(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 등)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가능한 많은 학교에서 소방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새 학기에는 대상 학교를 더욱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이 밖에 정부는 초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피와 화재 진압을 목표로 취약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화재 감지 시 자동 개방되는 도어락 및 노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등을 기술적･재정적인 측면에서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 윤 실장은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며, 두 번이나 유사한 사고에서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깊고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 이어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ㅇ 각 부처는 금일 논의한 대책 이외에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2주 후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