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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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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2일(수) 서울 63빌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따른 고환율 등 최근의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운영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관세정책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우리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세계(글로벌) 경제는 탈세계화, 국제적(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빠르게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월 4일부터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3월 12일부터 수출 국가를 불문하고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편관세 정책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발제하였다. 현재 진행되는 정책과 가장 유사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캐나다·멕시코 제품에 25% 관세, 그 외 국가 제품에 10% 관세 부과시, 우리 중소기업 주요 품목의 對미국 수출이 최대 1.2조 원(-11.3%)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이 논의되었다. 먼저 중국산 원료를 사용해 항공우주용 특수물질을 생산해 미국의 항공우주위성사업 업체에 납품하는 동인화학(주)은 미국이 중국산 원료 사용을 금지할 경우 생산과 수출에 막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아이델은 생산 원가가 저렴한 멕시코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여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화면판(패널)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미국이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수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을 이야기하였다.
 
일진알텍(주)은 알루미늄 압연기술로 식품, 의약품, 산업용 포장지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미국이 3월 12일부터 모든 국가의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부과시, 수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였다.
 
이 날 중기부는 트럼프2기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이 당면한 어려움 완화를 위해 2월 중 발표예정인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먼저, 중기부는 단기 수출현안 대응을 위해, 전국 13개 지방청에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고관세, 고환율, 공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 등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접수와 상담을 추진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 금융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위기가 심화되는 경우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 중소기업의 탄탄한 수출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을 강화하고 기술(테크)서비스 수출, 해외진출, 신한류품목 육성 등으로 수출정책 외연을 확대한다.
 
또한 아세안, 중동 등 신흥시장별·지역별 수출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해 '중소벤처기업 세계화(글로벌화) 단일 팀(원팀) 협의체' 지원 기능을 강화시켜나갈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등 통상 정책 변화가 우리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영향을 면밀히 관찰(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하고있다."라며,
 
"신보호무역주의가 우리 중소기업에 도전적인 상황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지원 대책을 이달 내로 내놓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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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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