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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술보호 제도, 정부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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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 등과 합동으로 3일(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찾아가는 방산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 방산기술 실태조사와 방산 사이버보안 관제 등을 수행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기관

  이번 설명회에는 전(全) 방산업체, 관리대상기술 보유 일반업체, 정부출연기관 등 100개 기관, 총 1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점검기관 조사관이 직접 올해 방산기술보호 통합실태조사 주요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하여 점검 대상기관의 궁금증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설명회를 통해 △'25년 통합실태조사 △CMMC 1레벨, 2레벨 인증획득 지원 컨설팅 △ 향후 주요일정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우선, 통합 실태조사는 방산업체 현장점검으로 시행되며, 작년까지 점수제였던 실태조사 결과가 올해부터는 등급제로 변경됩니다.

  다음으로, 美 CMMC* 시행 본격화에 대비하여 작년 1레벨 컨설팅에 이어 올해부터 2레벨까지 확대를 통해 미국 방위산업 분야 진출 계획이 있는 방산업체와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방산기술보호센터가 신청방법과 평가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해 상담과 지원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 CMMC(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 : 美정부 조달사업 참여업체의 사이버보안 능력을 3단계로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참여자격을 부여하는 인증제도
  향후 주요일정으로는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진 면담인 찾아가는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 예정이며, 기술보호 이행 동기부여를 위해 기술보호 수준이 월등히 높아진 업체를 대상으로 감사패 전달도 실시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권영철)은 "방산기술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기관과 업체의 공동 노력이 중요한 만큼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방산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업체의 인식 제고와 기술보호 역량 상승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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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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