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외교·안보분야)
- 한 치의 공백도 없는 외교·안보 태세 확립

□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4개 부처는 1.16.(목) 14: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하였다.

ㅇ 이번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전례없이 증대되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 등 남북관계 단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분야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하기 위해 당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부처별 핵심과제를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

< 외교부 >

□ 외교부는 흔들림 없는 외교 기조 하에 안정적으로 대외 관계를 관리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핵심과제로 추진키로 하였다.

ㅇ 첫째, 미국 신행정부와의 경제협력과 북핵 공조를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 조기 구축

-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소를 적극 발굴·확대해 나가면서, 한미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 한미 대북공조 체제 조기 구축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나가고, 북핵 대응방안, 비핵화 로드맵 등 대북정책에 대해 긴밀히 조율

ㅇ 둘째, 주변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대외 여건 조성

- 일본과는 최근 이와야 외무대신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조성된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고, 어렵게 일궈온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도록 금년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사업 착실히 추진

- 중국과는 지난 2년 반 동안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의 원칙에 기반하여 이룬 긍정적 변화를 토대로, 한중 양국이 각각 금년과 내년에 APEC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는 점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협력 관계로 발전

- 러시아에 대해서는 불법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지속 촉구해 나가는 한편,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국민·기업 보호 등 필요한 노력 경주

ㅇ 셋째, G20 정상회의(2010) 및 핵안보정상회의(2012)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다자 외교 행사인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 우리가 20년 만에 주최하는 경주 정상회의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개최될 200회 가량의 각급별·분야별 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하여 우리 국가 역량에 대한 신뢰 제고

ㅇ 넷째, 해외발 공급망 불안정이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요국들과 경제안보 외교 강화

- 특히 우리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 등 경제안보 현안에 적극 대처

< 통일부 >

□ 통일부는 최우선 과제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글로컬 통일역량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를 핵심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ㅇ 첫째, 북한의 도발·위협·선전선동 등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민께서 안심하고 현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남북관계 상황 관리에 최선의 노력 경주

-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해 대북 전단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소통 강화 등 안정적 상황 관리에 주력

ㅇ 둘째, 북한인권 문제의 다자화·국제화 등을 포함한 글로컬 통일역량 강화 추진

- 작년 10월 처음 열린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후속으로 실무급 협력을 심화해 나가는 한편, 4~5월 ｢북한인권 국제회의｣와 ｢억류선교사 석방운동 해외인사 초청 국제대화｣를 개최하고, 국제무대에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유관국 및 국제기구, NGO 등과의 인권협력 다각화 지원

- ｢국제 한반도 포럼(GKF)｣을 통일 국제협력의 대표 브랜드로 확대·발전시키는 한편, 권역별 ｢통일+센터｣를 ’23~24년 호남·강원에 이어 경기권(7월, 의정부)과 충청권(11월, 홍성)에 추가 신설해 지역의 통일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국내외 통일기반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ㅇ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점차 증대되고 있는 고령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 계속

- 지난해 개정된 ｢북한이탈주민법｣이 올 4월부터 시행되면서 법률상 교육지원 대상이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로 확대, 이로써 제3국·국내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한미대학생연수(WEST) 탈북 청소년 참가 재개 등 탈북 청소년이 글로벌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확대

* 초중고생 탈북 청소년 중 제3국 출생 43.6%, 국내 출생 42.0%, 북한 출생 14.4%

- 고령 북한이탈주민 증가* 상황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작년 수도권에서 진행했던 고독사 예방사업 “똑똑! 안녕하세요”를 올 2월부터는 전국에 확대 시행하는 등 취약계층 밀착 지원 지속 계획

* 2024년 기준 6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비율 13.6% (2018년 8.9% 대비 5%p 증가)
** 2024년 기준 북한이탈주민(18~59세) 국민연금 가입 비율 44.7%(전체 국민 가입비율 73.9%)

< 국방부 >

□ 국방부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강군’ 을 목표로 아래 사항을 핵심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ㅇ 첫째, 한미 동맹·연합방위태세에 기반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 이를 위해, 계획되어 있는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핵기반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공조체계를 정상적으로 가동

- 전반기 FS연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동맹의 위기관리 및 연합방위 능력 한층 강화

ㅇ 둘째, 방산수출 추동력 유지 및 성과 창출을 통해 방위산업이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견인하도록 지속 노력

- 상반기 내에 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범정부 캐나다 방산협력 TF’를 구성하여 캐나다 방산수출 여건 마련

- 국내 주요행사 간 해외대표단 초청, 국제 방산전시회 고위급 방문, 현지 방산포럼 개최 등을 통해 방산 네트워크 강화

ㅇ 셋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장병들의 복무여건 및 처우 지속 개선

-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기본급 및 수당 인상, 1인 1실 숙소 추가 확보 등 지속 추진

- 중견간부 정원을 확대하여 직업안정성을 제고하고, 군인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부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개교(‘26.2) 준비

- 병사 대상 활동성이 향상된 신규 피복류를 하반기까지 보급하고, 병영생활관 개선 및 뷔페식 민간위탁 급식 확대 지속 추진

ㅇ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사명에 매진하면서, 군 안정화와 군심 결집에 집중하여 대국민 신뢰회복에도 노력 집중

< 국가보훈부 >

□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①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사업 추진을 비롯해 ②보훈외교 확대, ③국민 참여 기부 문화 확산, ④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 지원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ㅇ 첫째, 독립유공자 예우를 총괄하는 보훈부를 중심으로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사업 추진

- 특히, 정부와 민간이 함께 독립운동의 정신에 담긴 국난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대·계층·지역을 아우르는 국민 모두의 광복 80주년이 되도록 기념사업 추진

- 1월의 독립운동인 ‘국채보상운동’ 국민참여 행사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1년 내내 국민이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참여형 행사를 릴레이로 개최

- 또한, 독립유공자 유해 5위 봉환과 함께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최고 수준으로 예우

ㅇ 둘째, 22개 유엔참전국을 비롯하여 38개 유엔 물자지원국 및 독립운동과 깊은 인연이 있는 국가로 보훈외교 확대

- 유엔참전국 정부관계자를 비롯해 유엔참전용사 후손, 유엔참전국 역사 교사와 미래세대 등 각계각층과 우호·협력사업 추진

- 특히, 재외동포 등 현지 민간 외교자원을 활용해 사적지 관리와 참전용사 감사 행사 등 국제보훈사업을 추진하고,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한 국가와 보훈을 통한 연대를 공고히 할 계획

ㅇ 셋째, 국민 참여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이 일상에서 소액 기부를 통해 보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은 보훈대상자의 예우·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

- 지난해 시범 운영한 보훈기부 누리집 ‘모두의 보훈 드림’을 1월부터 본격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추진

ㅇ 끝으로,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 지원 강화

- 기본보상금 5% 이상 인상,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등 보상수준 향상

- ｢제대군인법｣상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군 근무경력을 의무적으로 인정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제대군인 지원체계 강화

< 권한대행 당부사항 >

□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과 경제적 번영의 지속을 위해 우리 외교와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엄중한 대외환경과 미 신행정부 출범으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외교·안보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각 부처가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계속 힘써 줄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오늘 논의한 부처 핵심과제들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 각 부처 장관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직접 설명드릴 것을 당부하였다.

□ 금번 현안 해법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안심하며 현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국가 생존의 기틀인 외교와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