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와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시설 설치 등 농업분야 재해대응을 위한 2025년도 사회간접자본 안전 예산을 올해보다 472억원 증가한 1조 2,469억원 규모로 정부안에 반영하였다.

  지난해 장마 기간 중 평년(357㎜)의 약 2배에 달하는 비(649㎜)가 내렸으며, 올해 7월 10일에도 전북 군산지역에 1시간 동안 146㎜의 기록적인 호우가 내리는 등 최근 극한호우로 인한 주요 기상 기록들이 경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수지, 용배수로 둑이 무너지고, 배수시설이 설치된 농경지에도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일상화되고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인명 및 재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 및 농산물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 사회간접자본의 재해대응 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5년 예산안에 농작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장·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배수개선 예산이 317억원 증액(4,535억원 → 4,852억원) 반영되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배수시설 능력확충을 위해 설계기준을 상향하고(2023년 12월), 밭 작물 재배지역 중심으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치된 지 오래된 저수지, 흙수로 등을 제때 보수·보강하고, 저수지 붕괴 사고 등 위험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여 대응·조치할 수 있는 재해예방 계측시설(수위·누수·지진계 등) 설치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도 2024년보다 155억원 증액(7,462억원 → 7,617억원) 반영되었다.

  아울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등을 통해 시설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여름철 홍수기에는 저수지 수위를 대폭 낮추어 관리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배수시설, 저수지 등 농업분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안전 예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점이 고려되어 대폭 증액 반영되었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