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2025년도 재정규모 2조원 돌파, 2011년 1조원 달성 이후 14년만

- 불법외국어선 전담함정 도입, 구조거점 파출소 확대 등 해양에서의 치안관리 및 대응역량 고도화 발판 기회 -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지난 8.27(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 해양치안예산이 국회에 제출(9.2) 되었다고 밝혔다.

ㅇ 총 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안 1조 9,923억 원과 국유기금안 408억 원 포함하여, 2조 331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

ㅇ 일반회계 예산의 경우, 전년도 1조 8,967억 대비 956억(5.0%)이 증가 되었으며, 총 재정규모(국유기금 포함)는 2011년 1조 원 달성 이후, 14년 만에 2조 원을 돌파하게 되었다.

ㅇ 분야별로는 해양주권수호 5,605억 원, 해양안전망 구축 1,122억 원, 해양 치안질서확립 215억 원, 해양환경보전 270억 원, 현장근무자 지원 및 환경개선 1,207억 원 등이 각각 반영되었다.

□ 2025년도 예산안은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의 정책 기조하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사업으로 반영 추진하였으며,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다.

ㅇ 특히, 내년도 예산은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어업, 레저활동 등 국민이 안전하게 해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ㅇ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마약 해상 밀반입 차단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민생 침해형 범죄 척결과 우리 해역을 통항하는 대북제재 선박, 불법무기류 운반선 차단 등 대한민국 해양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되었다.

□ 주요 예산 반영 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서해 5도 해역 등 우리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자행하는 외국어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나포할 수 있도록 단속 전담함정 건조 예산(’25안 설계비 3.2억)을 반영하였다.

ㅇ 그간, 불법 외국어선은 주로 10미터급의 소형 단정을 이용하여 단속함에 따라, 해양경찰 대원들이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등 검거 및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번 설계 예산 반영을 통해 신(新) 개념의 단속 전담함정이 도입되면, 전담 함정을 이용해 불법조업 외국어선과 직접 계류가 가능해 단속 대원들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단속․나포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해양경찰은 연안해역에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연안 안전망 관리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하였다.

ㅇ 전국 연안에 구조거점 파출소를 현재 26개소에서 33개소로 확대할 수 있도록 7개소 추가 설치 예산(7.3억)과 수중 구조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통신장비(2.2억), 노후 잠수복 교체비를 증액(7.3→9.1억, 1.8억↑)하여, 연안에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하게 되었다.

ㅇ 이와 더불어, 연안 사건․사고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수색 구조헬기 노후 대체 1대(총 388억, ‘25안 38.8억), 파출소 노후 연안구조정 8대(총 152억, ‘25안 38억)와 구조대 노후 구조정 8대(총 176억, ‘25안 44억)를 일괄 교체할 수 있는 예산과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V-PASS) 노후 송수신기 교체 예산(16.2→20.5억, 4.3억↑)도 확보하였다.

ㅇ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마약 단속 및 차단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다.

ㅇ 항공,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마약을 대형 화물선 바닥에 부착하는 등 은밀하고 다양한 수법으로 국내 밀반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ㅇ 선박을 통한 대규모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마약 탐지 수중드론(1억) 및 CCTV 영상분석 프로그램(3.2억) 등 단속 장비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범죄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5백만→6천만)도 대폭 확대하여 범죄 첩보 수집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인 마약 단속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아울러, 우리 해역에 24시간 첨단 감시 및 안보 위협 분석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였다.

ㅇ 위성 발사시기(’27년)에 맞춰, 위성정보를 활용 분석 할 수 있는 해양경찰 위성센터 기반시설(‘25안 설계비 2.8억)과 범죄이력 등 국내입항 외국적 선박의 안보위협 요소를 분석할 수 있는 MDA(해양영역인식) 기본자료 예산(5억)도 확보하여 해양경비 체계를 보다 첨단화 시킬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한 해양치안서비스를 확대하고자 강릉해양경찰서 신설, XR훈련센터 구축, 전국 민원실 국민 편의 시설 확보, 국민 친화적 노후 파출소 환경개선 등에도 빠짐없이 예산을 반영하였다.

□ 김종욱 해양경찰청은 “2025년도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해양안전, 해양치안 등 각 분야에서 대응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며, “이를 통해 우리의 바다가 더욱 안전하고, 국민이 생업과 레저활동 등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해양경찰청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심의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 초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