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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버스...전국 시군 제각각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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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어촌 무료 버스, 인접 시군 연계 안돼 ‘불편’ 호소
시군 지자체 별로 사용 횟수 혜택 등 차별 운영...‘형평성’ 논란
전국 자치단체 일관성 있는 통합 서비스 ‘절실’


장세일 영광군수가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간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새해들어 전국 일부 시군들이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버스 첫 시행에 들어 갔지만 인접 시군과 연계 운영이 안되는가 하면 혜택도 제각각 이어서 보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교통복지카드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령한 교통복지카드를 갖고 농어촌버스를 횟수 제한없이 탑승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교통복지카드의 적용범위가 영광군 농어촌버스 운수업체가 운행하는 노선에만 한정되어 있고 인근 지역에 있는 함평교통, 장성교통, 고창교통 등 타지역 지자체 버스에는 교통복지카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용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영광군에 사는 65살 A씨는 “교통복지카드를 처음으로 지급 받아 버스에 탔는데, 영광군에 소속된 운수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금을 부담했다” 며 버스를 가려 타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했다.

70살 B씨도 “영광에서 버스를 타면 무조건 무료인줄 알았는데, 군에서 운영하는 농어촌버스 노선에서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불편하고 혼란스럽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대해 영광군은 군과 인접한 전남 함평군 장성군, 전북 고청군 등 인접 시군과 협의가 완료되지 못했다며 대중교통을 무료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는 대다수의 시군들이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정책을 제각각 추진 중에 있어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혜택의 폭도 전남 영광군 처럼 이용 횟수에 관계 없이 완전 무료인 지자체가 있는 반면 월 30회 이내로 제한 하거나 무료 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어 지역별로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어촌버스 이용자들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최소한 인접한 시군들만이라도 통합된 교통복지정책이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용자 위주의 대중교통 시스템 정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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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