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우수 운영 노인복지주택 방문, 비수도권 지역 고령자 주거시설의 품질 제고 의지 밝혀

- 주 부위원장, 충남 공주 소재 노인복지주택 '공주 원로원'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비수도권에 소재한 노인복지주택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 실시

- 노인의 통합돌봄이 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필요성 강조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14일(금)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노인복지주택 '공주 원로원'을 방문하여,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고령자 노인복지주택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노인복지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주 원로원'은 한국장로교복지재단(사회복지법인)이 1996년부터 운영해온 비영리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으로, 요양시설·주간보호센터·방문요양센터 등이 함께 구성된 복합형 고령자 복지시설이다.

ㅇ '공주 원로원'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식사·건강관리·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노인복지주택의 우수사례로 평가받는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공주원로원 운영진과 보건복지부, 공주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노인복지주택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노인복지주택이 장기간 운영될 수 있으려면 ①장기운영에 따른 시설노후화로 인한 시설보수․장비보강 지원 ②시설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대출조건 완화, 금리인하 등) ③운영 자율성 확보와 노인복지 프로그램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간담회에서 주 부위원장은 "공주 원로원은 비영리재단이 운영하면서도 품질 높은 서비스를 유지해 온 우리나라 노인복지주택의 모범사례"라고 하면서, "공주 원로원은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한계를 오히려 장점으로 바꾸어 지역 특성과 연계한 서비스 설계, 커뮤니티형 돌봄과 의료지원 체계가 자리 잡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을만 하다"고 밝혔다.

ㅇ 이어서 주 부위원장은 "비수도권에 소재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입주자들에 대한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를 위한 방안도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ㅇ 또한, 주 부위원장은 "비수도권 지역은 노인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커뮤니티 센터, 보행로, 주거시설, 공동텃밭 등 고령친화적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주거와 돌봄·여가시설 간에 연계가 잘 되면 '고령친화마을'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

- "비수도권 지역은 주거복지·돌봄·의료·여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고령친화마을 조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법적·재정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24.12)한 만큼, 이제는 단순히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고령친화적 주거복지 모델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수렴된 의견을 관계기관와 검토하여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