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법제처, 중남미와 규제·법제 교류협력의 장 열다

- 국조실-법제처, 중남미 공무원 대상 규제 역량 강화 방한 연수 실시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과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9일(화) 중남미 3개국(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공무원 연수단을 정부세종청사에 초청해 규제·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ㅇ 이번 연수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DB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규제 제도와 규제혁신 경험을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고 상호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연수는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9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총 5일간 진행되며, 중남미 3개국의 규제 및 법제 업무 담당 공무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ㅇ 연수단은 주요 부처와 연구기관(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을 방문하여 규제·법제 분야 정책 현장을 살펴보고 제도 운영 경험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 연수 2일차인 9월 9일(화) 오전에는 법제처를 방문하여 한국의 법령 체계와 정부 입법절차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ㅇ 법제처는 한국의 법령 체계, 정부 입법 절차를 단계별로 소개하며, 법제 심사 및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ㅇ 아울러 디지털 기반 법제행정 혁신 사례도 공유되었다. 법령안 입안, 입법예고, 법령 공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부 입법 절차 전반을 효율화한 경험이 연수단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

□ 같은 날 오후, 연수단은 국무조정실을 방문하여 한국의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제도 운영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ㅇ 먼저 국무조정실은 한국의 규제혁신 추진체계와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신문고 운영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ㅇ 이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디지털 플랫폼인 규제정보화시스템 및 규제정보포털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한국이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경험을 공유했으며, 연수단은 이러한 성과를 인상 깊게 평가했다.

□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중남미 공무원 연수단의 법제처 방문을 환영하며, 한국의 정부 입법 절차와 법령정보 시스템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ㅇ "이번 연수가 중남미 공무원 연수단의 법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법제처와 중남미 국가 간 법제 교류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권혜린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한국은 규제영향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사후 평가 등 다양한 제도를 바탕으로 규제품질을 제고해왔으며, 특히, AI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 불확실성 해소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한국의 경험이 중남미 국가의 규제혁신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 규제혁신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향후에도 중남미 국가와의 규제·법제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