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일(화) 박범수 차관 주재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6개 시·도 농정국장, 쌀 생산자 단체, (사)한국RPC협회, 전국RPC연합회, 대한곡물협회, 농협경제지주 등이 참석*하였다.
* 농식품부 차관(주재), 16개 시·도 농정국장,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장, 한국RPC협회장, 전국RPC연합회장, 대한곡물협회장 등
정부는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8만㏊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에 목표 면적을 배분하고, 전략작물 재배, 자율감축(휴경) 등 5가지 감축 유형을 설정하였다.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게 감축 유형별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감축 유형별 목표(3.7. 기준)는 전략작물이 34,570㏊로 가장 높았고, 자율감축 33,065㏊, 타작물 6,514㏊, 농지이용다각화 4,018㏊, 친환경 인증 1,833㏊ 순이다.
현재는 각 지자체에서 필지 단위로 세부적인 감축계획(면적)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이다. 감축 유형별로 대상 필지의 감축면적이 확정되어야 실질적인 감축 이행이 가능한 만큼, 지자체의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하도록 지자체 대상 정부 지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식량, 농촌개발 등 관련 지원사업 25개에 대해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을 평가 지표로 추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대하는 내용을 해당 사업지침에 반영한다. 아울러 이행률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비축미, 시장격리 등 정부 비축·매입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올해도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초과 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쌀 산업은 소비가 생산보다 가파르게 감소하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로 평년작 기준으로 매년 20만톤 이상의 쌀이 초과 생산되고 있다.
정부는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과잉 생산된 쌀 총 120만톤을 매입하였고, 2조 6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였다. 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최근 발표된 '2024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벼 농사 순수익은 산지 쌀값 하락 영향 등으로 전년에 비해 24.3% 감소하였다.
* 2024년산 10a당 논벼(쌀) 순수익은 27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8만7천원(-24.3%) 감소
이번 점검회의를 주재한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고,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필지 단위별로 구체적인 감축면적 확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