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부대(KLO,Korea Liaison Office), 미(美) 8240부대 등*에 소속되어 적 지역에 침투해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되었으며, 2023년 10월 16일부로 보상신청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이번 신청기간 연장 시행에 따라 기존 보상신청기간 내에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고령의 공로자 및 유족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켈로부대(미 극동군사령부 한국연락처)', '8240부대(주한 유엔군 유격부대)', '영도유격대(미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6004부대(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등
□ 그간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의 공로금 지급을 위한 「6·25 비정규군 보상법」제정 이후 2021년 10월에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임천영 변호사)를 설치하고, 약 3년 5개월간 38차례 심의를 통해 3,880명을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고 본인 및 유족에게 총 370억원의 공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한편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에 대한 심층 조사 및 심의를 통해 기존 사료(史料)에 담기지 못한 숨은 영웅들의 사례를 적극 발굴, 예우해왔습니다. 특히 여성첩보원,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5형제, 인천상륙작전의 실제 주인공인 부부 첩보원, 적진 한복판에서 활약한 모자(母子) 전투원 등의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6･25 비정규군 여성 공로자 첫 공로금 지급결정(2022년 7월 28일)
* 6･25 비정규군 보상 시행 1주년 성과(2023년 3월 30일)
< (사례1) 부부 유격대원 >
ㅇ 비정규군 공로자분들 중에는 6·25전쟁 당시 임무수행을 함께 하던 중 만나 결혼하여, 남다른 부부애와 조국수호의 정신을 보여준 부부대원의 사례가 많습니다.
ㅇ 특히, 박창훈, 이춘자 유격대원은 미 8240부대 예하 울팩(Wolfpack) 부대*에서 각각 유격소대 선임하사와 무선통신수로 복무하며, 1951년 7월 황해도 연백군 봉서면 현중리 전투에 참여하는 등 유격작전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 (울팩부대) 8240 유격부대 중 하나로, 강화도 교동도에 사령부를 두고 황해도 옹진반도 동쪽 및 남쪽에서 한강 어귀와 인천 앞바다를 관할
ㅇ 남편인 박창훈 유격대원은 황해도 연백군 봉서면 현중리 전투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에도 계속 유격부대에서 복무하며 유격작전을 실시하였으며, 휴전 이후 육군에 편입되어 1956년까지 군 복무를 하다 전역하였고, 2002년이 되어서야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습니다.
ㅇ 아내인 이춘자 유격대원은 "꽃다운 15살 나이에 18살이라고 속이고 유격부대에 입대하여 여성의 몸으로 유격작전에 참가하였습니다.
ㅇ 전쟁기간 유격부대에서 만나 사랑을 꽃피워 현재까지 부부의 연을 이어오고 있는 박창훈·이춘자 부부는 부부 유격부대원의 상징입니다. 이춘자 님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당시 전우인 남편과 부부로 살아온 것이 전쟁이 맺어준 인연이라 생각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며 "국가가 유격부대원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 (사례2) 가명으로 활동한 켈로부대 첩보대장 >
ㅇ 평양 출신의 고(故) 윤재빈 님은 6·25 전쟁 기간 중 켈로부대 윔프스대 첩보대장으로 활동하며, 공중침투를 통한 공작활동 등을 수행해 평양일대의 인민군 배치 상황 등 중요 첩보를 수집하였습니다.
ㅇ 고 윤재빈 님은 활동 간에는 한주석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보유한 켈로부대 기록에는 한주석이라는 부대장으로 기록되어 있어 고(故) 윤재빈 님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함께 첩보원으로 활동한 분들의 증언과 제출한 사진, 유족이 보내준 결혼식 사진 등을 토대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동일인 사진감정 의뢰를 통해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등 고(故)윤재빈 님께서 첩보활동 기간 가명으로 활동하신 것을 전방위로 확인하여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ㅇ 임무의 중대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다수의 대원이 가명으로 활동한 켈로부대원의 경우, 증명에 어려움이 있지만, 심층조사 및 교차 검증을 통해 공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고(故) 윤재빈님의 장녀인 윤성실 님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 소식을 들으셨으면 무척 기뻐하셨을 것"이라며, "6·25 전쟁기간 동안 가명으로 활동하셨기에 증빙할 방법이 없어 포기하였으나, 이제라도 아버님께서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받고 6·25 참전유공자로 예우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며, 끝까지 노력해주신 국방부 관계자에게 고맙다"고 전하였습니다.
< (사례3) 무공훈장 수여 받은 영도유격부대 해상대 소대장 >
ㅇ 고(故) 한수신 님은 영도유격부대의 해상공작대 1소대장으로 복무하며 적 중요시설, 철교 폭파 등의 다양한 유격작전을 펼쳤습니다. 영도유격부대는 6·25 전쟁 기간 중 부산 영도에 주둔하여 함경도, 강원도 북부에 공중 및 해안으로 침투, 유격작전을 수행한 부대입니다.
ㅇ 고 한수신 님은 특히, 1952년 1월 22일 함경북도 학성군 학남면 일대에서 실시된 '일신철교 폭파작전' 등에서 공로를 인정 받아 휴전 후 1955년 5월, 미국의 '자유훈장'을 수여받았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투무공에 대한 예우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ㅇ 국방부는 고 한수신 소대장과 같이 6·25 전쟁기간 유격작전 등에서 전투무공이 뚜렷하게 확인된 비정규군분들의 공적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서훈을 추천하여 2024년 6월, 고 한수신 소대장을 포함한 14명의 비정규군 공로자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비정규군분들의 헌신을 기리는 보상과 예우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ㅇ 고 한수신 님의 장남인 한원훈 님은 "늦게나마 아버님께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것에 대한 공적을 조국으로부터 인정받아 다행"이라며, "영도유격부대를 잊지 않고 기억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 이처럼 국방부는 지금까지, 6·25 전쟁 기간 중 군번 없는 비정규군으로 활동했으나, 이를 증빙하기 어려웠던 공로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기록을 찾고, 아주 사소한 단서 하나를 가지고도 심층 조사와 다양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군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 지급 및 무공훈장 추가 서훈 등 예우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 더불어 이번에 연장된 공로금 신청기간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비정규군의 활약상을 전방위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단 한분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홍보할 계획입니다.
ㅇ 주요 방송매체 및 전광판, 유관기관･지자체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안내는 물론, 생존자분들의 나이, 생활·활동반경 등을 고려, 대한요양협회･대한노인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도 추진 중입니다.
ㅇ 현재까지 6･25 전쟁기간 켈로부대 및 8240부대, 영도유격대 등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2만여 명 중 약 4천여 명만이 보상신청을 하여 아직 미신청한 공로자 및 유족이 많을 것으로 보고, 국가보훈부 및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숨은 공로자 및 유족 찾기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끝으로 국방부 6·25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 임천영 위원장은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고 공로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로자 대부분이 이미 9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신속한 보상으로 이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끝>
※ 6·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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