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9.12(목) 올해 11월 개최될 예정인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iew)*에 대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정부의 효과적인 북한 UPR 참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4.5년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제도(현재는 제4주기(2022-2027) 진행 중)
- 대상 국가는 제시된 권고를 검토하여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수락한 권고를 이행하도록 노력
- 한국은 ‘23.1월 제4주기 UPR 수검 / 북한은 ’19.5월 제3주기 UPR 수검
이번 관계부처 회의는 7.4(목) 외교부가 주최한 북한 UPR 대비 시민사회·학계 간담회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북한 UPR시 우리가 제기할 북한인권 문제를 검토하고 그간 제기된 시민사회·학계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회의를 주재한 이철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에 따라 유엔을 비롯한 다양한 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 왔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UPR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고,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공감하고 최근 북한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앞으로 시민사회, 여타 국가들과 소통하면서 UPR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민·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 제4주기 UPR이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의미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