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내년 7월 시행되는 입양 체계 전면 개편에 맞추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내 입양 활성화 등 가정형 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되어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기존에 입양기관이 추진하던 입양의 전 과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수행하는 내용이 그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체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을 최소화하고, 아동이 국내에서 새로운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24개월 이상이거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의 국외 입양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이러한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예비 부모들에 대해서는 교육 우선 이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해 신속히 입양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 23년 기준 국내 입양은 50% 이상이 1세 미만(150명 중 75명), 국외 입양은 1세 미만인 경우는 없고, 1∼3세가 96% 차지(79명 중 76명)

또한, 예비양부모가 기본 상담을 받고 입양을 신청하는 창구는 기존 입양기관에서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될 예정이다. 입양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입양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입양부모 교육 입문 과정도 신설한다. 

입양과 함께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가정위탁 제도 또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위탁부모가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여권 발급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비혈연 가정위탁에 양육보조금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학대피해나 장애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부모를 위한 양육코칭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25년 시범사업)하여, 안정적인 위탁 아동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의 아동양육시설은 ADHD, 경계선지능 등의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 시설로 기능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체 시설보호 아동 중 특수욕구아동은 4,986명으로 41.9%(’22년 기준)이며 그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케어할 서비스 제공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 양육시설의 아동상담·치료기능을 갖추어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복합시설化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아동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가 결정되도록 사례회의 등 초기 보호 과정도 정비한다. 

 아울러, 지난 수원 아동 사망 사건(’23.6월)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올 7월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출생 정보 수집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를 마련해, 원가정 양육 상담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5월 11일(토) 오전 11시, 세종대학교 대양홀(서울 광진구 소재)에서 「2024년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기념행사에는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입양 가족 및 관련 단체가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입양인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기여한 입양 부모, 입양 아동, 위탁 부모와 관계 종사자 등 15명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한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제19회 입양의 날을 맞아 5월 11일(토) 오전 11시, 세종대학교 대양홀(서울 광진구 소재)에서 「2024년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입양특례법 제5조)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입양의 날로부터 1주일간을 입양주간으로 제정  

기념행사에는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입양 가족 및 관련 단체가 참석하며 입양 정책 유공자 포상식과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붙임1)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 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이 대통령국무총리표창 및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한다. 

대통령 표창은 입양부모이자 입양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성신님과 서울가정법원 송현종 조사과장이 수상한다. 

 전성신님은 2013년 아이를 입양한 이후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해 다른 가정들이 입양을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왔고, 8년간 학교유치원 등에서 입양 인식 개선 강의를 진행해, 학생들이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한 공이 인정되었다. 

 송현종 조사과장은 22년간 법원 가사조사관으로 활동하며, 아동 인권을 중심으로 한 법원 입양 심판 절차의 정착과 부모 교육 정비에 기여했다. 

아울러, 입양기관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의 진료를 전담하고, 결연 심사에 참여하여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예비양부모를 이어주는 데 자문 역할을 담당해온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조기혜 센터장과,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봐온 동방사회복지회 이수호 위탁모, 예비양부모 상담과 아동 국내 입양에 힘써온 대한사회복지회 강신혜 본부장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고, 입양아동으로서 입양 인식 개선에 앞장서 활동하고 있는 박의찬 학생을 비롯한 10명의 유공자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붙임2)

<입양 정책 방향>

그간 입양 관련 정책은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되어,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일(’25.7.19)에 맞추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체계가 개편되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하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붙임3)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양제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모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나,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3년도 입양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제 입양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연간 79명의 아동이 국내 가정을 찾지 못해 국외로 입양된 현실을 고려할 때,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모두 국내에서 돌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비부모들이 입양과 위탁 보호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붙임4)

 * 국제입양 건수비율 (’22) 142명, 43.8% → (’23) 79명, 34.5% 

이를 위해 예비양부모 신청 및 입양 준비 절차를 개선해 나간다. 입양 체계 개편이 시행되면, 입양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기본 상담을 받고 입양을 신청하는 창구를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체계 개편 이전에도, 입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입양 절차를 이해하고, 부모로서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비양부모교육 입문 과정을 마련하여, 입양 신청을 하기 이전의 예비부모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개월수가 높거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은 국내 입양이 어려워 국외에서 입양부모를 만나게 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내 입양이 어려운 24개월 이상의 아동이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 입양을 수용할 수 있는 예비 부모들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뒤 먼저 절차를 진행하여, 아동이 국내에서 적합한 입양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23년 기준 국내 입양은 50% 이상이 1세 미만(150명 중 75명), 국외 입양은 1세 미만은 없고 1~3세가 96% 차지(79명 중 76명)

<가정위탁 활성화>

보건복지부는 모든 아동은 가정의 품에서 자라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입양과 함께 가정위탁 제도 또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그간 제기되었던 위탁부모의 양육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하여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여권 발급 등을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아동복지법 신속한 개정 및 관련 절차·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위탁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위탁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기준 인상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특히 비혈연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손학대피해장애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부모에 대해 양육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위탁 아동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25년 시범사업 예정) 

<입양 전 보호 강화>

저출산으로 아동의 수는 줄고 있지만, 학대 피해 등으로 ADHD, 경계선지능,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특수욕구아동 비중이 늘고 있다. 

  * 전체 시설보호아동 11,899명 중 4,986명(41.9%)

기존 양육시설이 이러한 아동들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보호 기능을 갖추고, 지역사회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 기능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호 체계에 들어오는 아동들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회의 등의 초기보호과정 또한 정비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지난 수원 아동 사망 사건(’23.6월)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올 7월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출생 정보 수집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 특히, 각 시도 지역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 등을 마련해,‘아동 최선의 이익’관점에서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1. 2024년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개요

           2. 2024년 제19회 입양의 날 유공 포상자 명단

           3. 공적 입양체계 개편 주요 내용

           4. 2023년 국내외 입양통계 및 입양제도 개요

           5. 가정위탁제도 개요

           6. 가정위탁 보호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