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배치 인력 더 감소
보건지소 72%가 공보의 전무
전남 지역 배치율 42%에 그쳐

의정 갈등 여파로 신규 배치되는 의과 공중보건의 규모가 전역하는 인원보다 4년 연속 작을 것으로 예상돼 농어촌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공보의 의존도가 높은 인구소멸 지역 보건지소의 기능 축소가 불가피해 의료 사각지대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전국 17개 시도에 배치된 의과 공중보건의 729명이 36개월 병역 대체 복무를 마치고 오는 4월 전역한다. 하지만 신규 배치될 공보의는 전역 인원보다 훨씬 적을 전망이다.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대 졸업 일반의와 인턴, 전문의 수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역 인원 대비 신규 배치 공보의 감소는 2023년부터 계속돼 지역 의료 최후 보루인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의료 공백 대책이 시급하다. 전국 보건지소 738곳 중 532곳(72%)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아 순회 진료 등에 의존하고 있다.

공보의는 2023년 729명이 전역했지만 302명 적은 427명만 신규 배치됐다. 2024년에도 471명이 전역한 데 비해 216명 부족한 255명, 2025년은 509명 전역에 261명 적은 248명 배치에 머물렀다. 지난 3년간 공보의가 779명이나 감소한 셈이다.

올해는 신규 배치 인원이 더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지방자치단체마다 대응 방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3년간 공보의가 91명 줄어든 전북의 경우 도내 보건지소 146곳 중 공보의가 상주하는 곳은 49곳에 불과하다. 전남은 216곳 가운데 90곳, 대구·경북은 226곳 중 86곳, 경남은 보건지소 172곳 중 70곳에만 공보의가 있다.

지자체들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보건의료원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공보의가 줄어드는 추세라 올해 배치 인원을 가늠하기 힘들다”며 “이미 군 복무 대체 수단으로서 매력이 떨어진 만큼 공보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유인책과 공공의대법 제정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