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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경기도의원 “도민 외면한 독단 행정... 정무·협치라인 전면 쇄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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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의원이 삭발 후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투쟁에 동참하며 민생예산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월 4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단식 10일째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김동연 지사가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지사의 극심한 불통 행정이 도정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도는 복지·장애인·어르신 등 생활약자를 위한 핵심 민생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했고, 이에 대한 도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요구마저 집행부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정 실패이며, 의회를 배제한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기본적 견제 절차임에도 집행부가 조직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예산 삭감과 행감 거부가 동시에 발생한 것은 지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와 정무·협치라인의 기능 부재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며 “도정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정무라인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희선 의원은 “경기도 예산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며, 도정의 모든 정책은 오직 도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도민이 불통과 독단이 아닌 협치와 상생의 도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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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