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 통해 서울시정 총체적 혼선 정면 비판
싱크홀···재탕·삼탕의 보여주기식 대책 반복, 후속조치 없어 사고 대형화·시민불안 가중
“하수도요금, 노후 하수관로 정비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나…재정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해야”
“토허제, 급발진 행정에 민심 급정지” 지적하자 오 시장 “정책 판단 오류 인정한다”
이상동기범죄···경광등 나눠주는 대응으론 한계, 사회적 지지망 구축 등 근본대책 필요
“디자인 서울보다 필요한 건 생활 안전 중심의 리뉴얼 서울”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11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싱크홀, 하수도 요금, 부동산 정책, 이상동기 범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서울시의 미흡한 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실질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 대응과 관련해 서울시가 사고 발생 때마다 ‘현장방문–긴급회의-TF구성–대책발표’ 등 틀에 박힌 대응만 되풀이하고, 사후 점검이나 후속 조치에는 손을 놓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2022년 종로․마곡 싱크홀 사고 직후 구성된 ‘지반침하 TF’는 실질적인 성과 없이 유야무야됐고, 이번 명일동 사고 대응 역시 기존 대책과 다를 바 없는 재탕 수준”이라며 “피해는 갈수록 커지는데, 포장만 다른 비슷한 대책에 지속적 행정 관리도 부실하니 시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번 사고 이후에는 “스마트 계측 장비 도입, 지하안전과 신설 등 과거와 다른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지반침하를 100%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정밀 지도 제작도 1~2년 내에 완성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현실적․기술적 한계를 인정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 대응은 여전히 반복적이고 사후적일 뿐이며, 사고는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며 “사고 원인과 구조적 위험 요인을 명확히 공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하수도 요금 인상 추진과 관련해서는 “하수관로 정비 물량은 한정돼 있고 예산도 남는데 싱크홀을 핑계로 왜 요금을 올리느냐”며 날카롭게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하수관로 조기 정비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원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박 의원은 “한강버스, 노들섬, 제2세종문화회관 등 보여주기 사업에는 수천억을 쓰면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는 시민 돈을 쓰려한다”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 문제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재지정한 번복 사태에 대해서는 “시장 욕심으로 급발진했다가 민심으로 급정지한 토허제”라며 책임을 묻자, 오 시장은 “예상치 못한 매수세 급증으로 정책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금융분석 기능을 포함한 부동산 전담 조직을 새로 신설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또한 이상동기 범죄 대응과 관련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안심벨이나 경광등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지망 구축과 공동체 기반 회복 등을 통해서 고립된 개인을 돌보는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에 오 시장은 “경찰에만 맡기지 않고 서울시 차원의 역할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 지연, 늘봄학교 강사 자격 논란, 극우 성향 단체의 교육 현장 진출,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 부실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던지며 서울시정의 맹점을 짚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은 단순한 지적을 넘어, 서울시가 정책 오류를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게 만든 시간”이었다며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디자인 서울이 아니라 생활 안전을 우선하는 리뉴얼 서울”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