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상 반영한 조례로 미래 대비
소각장 건립 문제 해결에 주안점

지난 7월 출범한 제9대 후반기 서울 마포구의회는 ‘협력과 협치로 구민의 삶을 살피는 구의회’를 의정 목표로 삼았다. 가깝게는 각자의 관심 분야와 전문성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들 사이의 협력이며, 이어 이들의 시너지를 통한 집행부와 협치, 나아가 서울시와 국가 현안을 고려한 의정활동을 고려한다.

전반기 구의회가 주민 복리 증진과 현안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에 주력했다면, 후반기 구의회는 여기에 정책 지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조례는 과감히 개정하고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조례를 준비해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다양한 연구회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마포구의회엔 도시공간연구회(대표의원 한선미), 저출생 정책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회(대표의원 김승수), 주민 구정 참여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차해영) 등이 활발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구의회는 이런 연구회들이 앞으로 조례 제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포구의회 사무처는 “이와 별도로 많은 구의원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간담회를 개최해 구민의 실질 현안 해결에도 신경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포구의회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지역 현안은 역시 추가 소각장 건립 문제다. 서울시는 현재 소각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1000t 처리 용량의 소각장을 상암동에 신설하는 계획을 마련했지만 주민 반발로 멈춰진 상태다.

서울시와 마포구, 마포구의회는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주민 건강, 다른 24개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 소각장 추가 건립의 많은 문제점 중 절차를 무시한 채 건립을 밀고 나가는 모습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구의회는 우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소각장 건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백남환 마포구의회 의장은 “지난 8월 이뤄진 ‘주민참여 환경영향평가’는 비밀리에 진행돼 주민 참여를 배제했고, 그 결과도 지난 환경영향평가와 다르지 않아 의구심을 던질 수밖에 없다”며 “추가 소각장 건립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들로 추진되는 만큼 구의회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쓰레기 배출 줄이기 등 대안 정책에 동참하며 소각장 백지화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