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 발굴을 통한 자체재원 높일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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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방세연구회’(대표 박채아 의원)는 지난 5일 ‘지방세(도세) 확장을 위한 지방세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배진석 부의장은 조세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저항을 충분히 고려해 연구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박용선 의원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활동에 대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 지역 환경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손희권 의원은 특정 세목 신설이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그에 따른 어려움을 보전해 줄 수 있는 혜택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근 의원은 지방세 세목을 신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국세를 더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대진 의원은 특정 업종에 치우친 세목 신설은 해당 업계에 상대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채아 의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지만, 일본의 사례처럼 법정외세를 명문화하여 지방의회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경북에서 먼저 자체 재원 확보와 재정 자율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선도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는 박채아 대표의원과 김대진, 박용선, 배진석, 손희권, 조용진, 최병근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경북연구원에 발주해 지방세 확대를 위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