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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조 예산 쟁탈전… ‘장관 어젠다’에 더 주되, 줄일 건 확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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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허리띠 졸라매라” 주문

선택과 집중 통한 건전재정 유지
장관 역점 사업에 예산 인센티브
R&D 분야 역대 최대 편성 주목
저출생 예산 ‘제로 베이스’서 검토
지역화폐는 또 전액 삭감할 전망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전쟁의 막이 올랐다. 각 부처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 요구안을 제출했고, 기재부 예산실은 지난 10일부터 본격 심사에 돌입했다. 부처는 어떻게든 많은 예산을 타 내는 게, 기재부는 어떻게든 깎는 게 지상 과제다. 8월 말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70여일간의 피 말리는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올해 총예산 규모는 656조 9000억원으로 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2.8%에 그쳤다. 2005년 재정통계가 정비된 이후 최저치다. 정부는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복지·연구개발(R&D)·저출생 대응·소상공인 지원 등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늘릴 방침이다. 그러자면 각 부처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부처 예산을 편성할 때 키워야 하는 사업과 줄여야 하는 사업을 잘 구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11일 부처별 ‘장관 어젠다’ 예산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관이 강조하는 역점 사업에 예산을 더 얹어 주고, 예산 편성 지침을 잘 이행해 허리띠를 졸라맨 부처에는 필요 경비를 더 늘려 주겠다는 것이다. 반면 줄여야 할 예산인데도 고집을 피우는 부처 예산은 더 가혹하게 깎을 계획이다.

대표적인 장관 어젠다로는 R&D, 필수 의료, 동해 시추, 저출생 등이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하는 R&D 예산은 지난해 31조 1000억원에서 올해 26조 5000억원으로 14.8% 삭감됐다. 내년 R&D 예산의 관전 포인트는 3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냐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3대 게임체인저’ 인공지능(AI), 양자, 첨단바이오 예산 증액이 관건이다. 2034~35년 첫 상용화 계획이 발표된 소형모듈원자로(SMR) 예산도 증액이 예상된다.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예산도 뜨거운 감자다.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부분 건강보험 재정에서 꺼내 쓴다. 다만 내년에 시행할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강화, 지역 의료 강화에는 일반 예산을 투입한다. 예산 규모는 1조원+알파(α)로 예상된다. 정부는 외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지급하는 100만원의 수련 보조 수당을 내년에는 분만·응급 등 다른 필수 의료 과목 전공의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 의료 분야는 대부분 신규 예산 편성이 필요해 기재부가 더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분위기”라며 “특히 전공의 수련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했을 때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돌발 상황인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시추 예산도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까지 최소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추공을 한번 뚫는 데 드는 비용이 1000억원인데 탐사 성공률이 20%여서 적어도 5개 광구는 뚫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12월에 첫 시추에 나서면 내년 2월까지 1000억원이 필요해 우선 석유공사 출자 50%, 정부 융자 50%로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출생 대응 예산은 ‘제로 베이스’에서 편성한다.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이 예정된 만큼 7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진 관련 예산을 구조조정해 재편성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지난해 저출생 예산은 47조 5000억원으로 추산됐으나 주거 지원 예산 21조 4000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저출생 대응 예산은 26조 1000억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저출생 특별회계’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

연말 여야 예산 충돌 단골손님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일단 전액 삭감된 0원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0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심사에서 번번이 부활했다. 2023년 예산은 3525억원, 올해는 3000억원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행정서비스 ‘먹통’ 사태로 지탄을 받았던 행정전산망 개선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예산 철마다 ‘갑(甲)’이 되는 기재부 특히 예산실을 향한 불만은 여전했다.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기재부가 내년도 세부 예산 규모에 대해 언론에 언급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세종 곽소영 기자·부처 종합
2024-06-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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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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